[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국감 말고 정책국감 합시다" "정치공세 그만 하고 민생국감 합시다"

이번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내뱉은 말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만큼 이번 국감은 정책국감·민생국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지난주 열렸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의 초점이 대장동 특혜의혹에 맞춰진 탓이다.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특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인데다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여 의혹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 이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등은 없었는지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등이 논의됐어야했다.

그렇지만 여야는 회의장 피켓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데다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만 벌였을 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었다. 책임 공방에 매몰되다보니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대장동 의혹은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 민간개발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넓게 보면 LH 혁신안 등 공공개발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국민 주거 생활과 연결되는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던 사안을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이느라 허비한 셈이다.

대장동 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의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어 문제가 된 만큼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미 6%로 수익률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익률이 줄어드는데 따른 민간의 반발도 예상되는만큼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공공개발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함께 LH 혁신안도 공공개발 위축 우려로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실제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혁신안의 인력감축과 기능이전 방안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합당하지만 자칫 혁신안 확정이 미뤄지고 혁신의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직 21일에 열리는 국토부 종합감사가 남아있다. 종합감사는 무책임한 정치국감이 아닌 국민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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