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민자사업 관리감독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가 지나는 율현터널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호남고속철의 부실공사 문제가 국회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안전성을 지적받은 뒤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큰 사고 전에 작은 징후가 선행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감안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율현터널은 노반융기가 발생해 진동이 감지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터널을 지나는 SRT는 시속 230km로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시속 90~170km로 감속운행하고 있다.
권태명 SR 사장은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기관사에 따라 진동을 느끼는 편차가 심해 간부들이 탑승해 합동점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건설을 담당한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 감사 후 지반 보강을 완료해 노반융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햇지만 올 상반기에만 신규 균열이 수십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202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행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터널학회와 3단계로 나눠 조사를 벌이고 있고 국회와도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정말안전진단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준공 10년 내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2월 개통 예정이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참여해 SK 지분이 가장 높은데 사고정보 제공도 안했고 건설사 책임소재 문제도 엇갈리고 있다"며 "SK가 조사를 맡긴 지반공학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다른 건설사들의 입장이어서 서송세월을 보내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는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돼 정부와 철도공단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민자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기준치에 못미치게 진행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문제 판단할 때 허용 기준인 3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수가 됐다는 결론이 났다"며 "경부선은 문제가 없는데 호남선은 안지켜진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해당 구간은 연약지반인 특성이 있는데 지반침하 문제는 예측이 어려워 장기간 보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감 초반에는 이재명 지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까지 증인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재명 게이트는 이 지사가 설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반증인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추측이 있는 문제를 놓고 게이트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국감 돌파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사퇴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협의의 취지"라며 "대장동 개발을 관할했던 경기도 이용철 부지사도 국감 직전 교체됐는데 함께 일반증인으로 협의하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현재 기관증인으로 돼 있는 인원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며 "대장동 개발의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기존 공공개발 계획을 민간개발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LH 사장 등을 증인신청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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