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환노위, 故 홍정운군 산재대응 고용부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7:09

강은미 "요트업체, 나흘만에 영업재개 말도 안돼"
김성원 "같은 유형 사망사고 반복…전수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의원들이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산재 사고 증가에 대한 정부 해법을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가입 확대를 위해 산재예방사업비 증액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여야, 故 홍정운군 사망사건 고용부 대처 미흡 지적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홍정운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가 난 요트업체는 사망사고 나흘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업체에 잠수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탓에 운항 재개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의 잘못된 작업지시로 실습생이 사망했는데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사흘만에 벌써 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윈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2021.10.12 jsh@newspim.com

앞서 전남 여수 특성화고에 다니던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서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랫 부분의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군은 실습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했다"면서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18세 미만은 잠수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홍군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홍군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구의역, 2018년 태안 발전소 사고 등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고 있는데 재발방지책을 세워달라고 해고 소용없다"며 "갑질로 인해 피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사업장 관할 청장인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에게 "철두철미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문성현 "플랫폼 경제 등 노동현안 사회적 대화로 발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사노위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잘 운영돼 왔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그러자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잘 운영되길 바란다. 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산재예방사업비와 관련해 "(증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 가입 확대를 위해서다. 산재예방사업비는 지난해 92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내년 12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를 적용하려고 해도 근로자성이 불분명해서 쉽지 않다"면서 "산재예방사업비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위원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겠다"면서 "플랫폼 경제, 기후 위기 등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향후 사회적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노사정 간 합의를 목표로 세부 조율 중"이라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청년 일자리, 여성의 돌봄 노동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