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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불리온 메달사업 은폐 의혹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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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실체도 없는 법인과 계약"
양경숙 "부사장·사업이사 함구 지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공사에 막대한 영업손실을 안긴 '불리온 메달 사업'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은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한 임원들을 처벌도 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불리온 사업 계약서를 보면 실체도 없는 법인과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에 문의한 결과 해외 거래처를 발굴한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의원실에서 들여다보니 해당 법인이 해외 거래처와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이 "해외 영업망이 커서 선정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장 의원은 "좀전에 해외 영업망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실도 파악이 안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장 의원은 "(불리온 사업)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없이 권고사직 됐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권고사직을 시키는 건 핑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 사장은 "해당 임원에 대해 고의나 범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임원의 경우 해임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답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폐공사 강령상 문제가 있을경우 감사실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당분간 관련 내용을 함구라하고 은폐를 지시했다"면서 "밑에 실무자인 사업처장과 팀장 등은 감봉 등 징계를 하고도 책임자는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징계도 없이 해임했다. 왜 징계를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반 사장은 "처벌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 수익 창출과 한국 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 '불리온' 메달사업을 시작했다. '불리온'은 금이나 은에 국가 상징물 등을 새긴 귀금속으로, 수집용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는 메달과 주화 같은 상품이다. 업체가 구매를 의뢰하면 조폐공사가 먼저 메달을 제작해 주고, 나중에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미납 상태가 발생했고 조폐공사 영업손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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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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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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