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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검사 시절, 대장동 1100억원 부실대출 수사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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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주 "尹, 검사 시절 대장동 사업·화천대유 관련자와 엮여"
"부실대출, 대장동 게이트 초기 사업비…막대한 부당이득 결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사 시절 최근 이슈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 부실대출 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맹공을 가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던 주임검사 시절 화천대유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사업 1100억 원 부실대출 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kh10890@newspim.com

서 부대변인은 "윤 후보는 검사 시절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화천대유 관련자들과 왜 '희한한 인연'으로 엮여있었는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라며 "대장동 대출 사건만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윤 후보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1100억원 부실대출은 대장동 게이트의 초기 사업비로 사용됐고, 국민의힘과 검찰·법조인 카르텔로 구성된 화천대유 등의 막대한 부당이득으로 녹아내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음을 고려하면 누가봐도 김만배-박영수-윤석열의 '희한한 인연'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이 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후보와 박영수 전 특검은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이였던 만큼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가 됐고,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등장한다"며 "천화동인 주주인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의 연희동 부친 집을 로또의 확률로 매입을 하는 사건도 생긴다. 이 모든 인과관계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께 묻는다.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알고 있었나. 왜 1100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대출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나"라며 "마지막으로 김만배씨 누나의 연희동 부친 집 매입도 '희한한 인연'일 뿐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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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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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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