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HUG, 보증료 1180억원 과다징수..."엉뚱한 고객에게 반환"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0: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0:28

진성준 의원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 분석
지난해 12월 감사원 기관정기감사에서 적발...최대 33% 요율 적용
신규 고객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반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를 엉뚱한 신규 고객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2018년에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약 1179억원을 2021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가입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1179억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징수했다.

HUG는 주택분양보증(기업)·주택구입자금보증(개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인) 등 10개 보증상품의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2059억원을 환원했고 올해 말까지 225억원을 추가 할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년치 할인 금액이 2285억원으로 과다 수취한 보증료의 2배 가까운 금액을 할인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증료를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금을 과다 납부한 고객은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입한 개인과 기업인데 환원은 2021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하고 있기에 그렇다.

진성준 의원은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는 "감사원에서 '과다 수취한 보증료는 향후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 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