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세종시 '깡통주택' 비율 84.2%…전국 최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1:58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1: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보험 부채비율 가장 높아
강준현 국회의원 "세입자 보호 위해 제도 악용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8월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지난해 8월 이후 신규 등록시 즉시 의무)된 가운데 13개월간 신규로 발급된 보증보험 중 부채비율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 비율이 7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시는 8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준현 민주당 국회의원.[사진=강준현 의원실] 2021.10.14. goongeen@newspim.com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깡통주택'이 1만570건(74.6%)에 달했다.

세종시는 전체발급 19건 중 '깡통주택'이 16건으로 84.2%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인천이 623건 중 513건(82.3%)으로 2위, 울산(79.3%) 3위, 서울(77.7%) 4위 등 순이었다.

건수로는 1만570건 중 서울(7161건), 경기(1937건), 인천(513건) 등 수도권에 9611건(90.9%)이 집중돼 있었다.

부채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려 기준을 완화해도 5187건(36.6%)을 나타나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임대보증보험 발급 현황표.[자료=강준현 의원실] 2021.10.14 goongeen@newspim.com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5188건(49.1%), 오피스텔 4635건(43.9%)으로 서민주거지가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깡통주택 소유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 깡통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99세대나 된다. 2위가 378세대, 3위 316세대 등 상위 5명이 총 1715세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비율 100% 깡통주택은 가입물량 상위 5명이 303세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제도가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