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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학비노조 임금교섭 결렬…20일 급식·돌봄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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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일 총파업 예고
교육부·시도교육청 긴급회의, 급식·돌봄 등에 대응 방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행하기로 한 오는 20일 총파업에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급식, 돌봄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지만, 임금교섭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간제노동자 차별 시정 소송 제기와 2020년 돌봄노동자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lsgur9757@newspim.com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에 따른 대책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부터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임금 교섭이 있었지만,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부터 학비연대 측과 시도교육청 측이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기본급 9% 인상을 비롯, 근속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용 인상 등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1%(2만2000원) 인상, 근속수당 1000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하한액 5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번 교섭 결렬로 학비연대가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일단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으로 팡가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급식이 어려울 때는 기성품 도시락,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급식방역에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나, 파업 종료 후 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의 위생·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돌봄은 마을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파업 시 가정통신문으로 미리 안내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장액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여건 및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별 대책을 세운다.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는 실무교섭을 했을 했고, 입장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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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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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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