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시발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윤석열 연루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하면서 여야가 대선 전초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야당은 행안위 국정감사를 사실상의 '이재명 청문회'로 치르겠다고 선언해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와 민주당은 대장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이 지사의 청렴함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어떤 결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이 짜임새 있는 질의를 통해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이 지사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지사에 대해 배임 혐의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 됐다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野, 이재명 '대장동 의혹 몸통' 집중 제기…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 관건
국정감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상대로 대장동 의혹 관여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경기도의 직원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6년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이 담긴 공문 결재란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 지사 역시 대장동 의혹에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국민의힘이 핵심 자료 대부분이 미제출되고 증인 대부분이 거부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 與, '대장동 의혹도 윤석열 연루' 의혹 집중 제기
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장동 의혹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민주당은 최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LH가 공공개발 중이던 대장동을 민간개발 해서 개발이익 독식하겠다며 땅 사 모으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원을 부실대출했다"며 "공공개발을 죽어라 막는 국민의힘의 도움으로 간신히 개발이익을 일부 취한 업자들이 살아남았고, 윤 후보님 부친 집 사는데 쓰였다"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주임검사로서 이 명백한 대출비리 사건은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역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의 곽상도 전 의원, 부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 지자체 국감→대선 이슈, 이재명 해명 국민 수용될까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면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아닌 대선 이슈로 변질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답변 태도와 내용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여론은 좋지 않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가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건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 가운데 '대장동 특혜의혹'이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응답은 58.6%였다. 고발사주 의혹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본 응답은 35.1%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힘을 합쳐 공공개발을 수차 방해했다며, 그대로 뒀다면 100% 민간에 갔을 개발 수익을 5503억원 환수한 것으로 이후 민간업자의 큰 수익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지사가 직접 자신을 대장동 개발 계획의 설계자라고 했던 것을 들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배임이며,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무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사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 중 국민이 어떤 논리에 귀를 기울일지는 이후 정치권이 대선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