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총파업 앞두고 긴장 고조…"강행 의지"vs."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6:07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장소, 20일 기습 공개
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방역당국·시도 및 지자체 협동

[서울=뉴스핌] 강주희 최현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언한 '10·20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이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이 이어지면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10. 20 총파업 전국 동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1.09.30. parksj@newspim.com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동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업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8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투쟁에는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는 당일 기습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고, 장소는 당일날 공개할 계획"이라며 "서울·경기·인천은 지역은 서울의 한 지역에 모여서 하는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 동참 선언…진보정당 지지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도 이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가 83.7%로 가결됐다"며 "20일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 의제로 임금차별 해소, 급식실 직업암 대책 수립,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급식실 조리원, 돌봄전담사, 학교 청소미화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만여명이며, 전체 초중고 학교(1만1765개) 가운데 6000여개 학교가 참가하기로 했다.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노동자들도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직군은 코웨이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영업관리직 등이다. 이들은 총파업 당일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코웨이 본사를 향한 항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관계자들이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이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민중이 앞장서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 한다"며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부격차는 확대됐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겠다"고 말했다.

전국여성연대도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여성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여성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겠다"며 총파업에서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임금 마련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기사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오는 20일 총파업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배달앱을 끄는 '오프데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분회 조합원 300여명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총파업 참여를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하며 무조건 불법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불평등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대학생·자영업연대 총파업 비판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에 경찰과 지자체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대책은 나오지 않아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를 둘러싼 경찰과 노조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49인까지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시 지금껏 해왔던 대로 법령과 절차, 원칙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염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내달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서도 경찰과 노조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 청장은 다만 "49인까지만 집회가 허용되는 점, 집회 신고하고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 등에 대해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경찰만의 대응력을 갖고는 한계가 있고, 관계부처도 어렵다. 방역당국, 해당 시도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집회 강행시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 했다"며 "서울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게시판에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의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 '절대 자영업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2021.10.18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신전대협]

대학생들과 자영업자들도 이날 전국 대학교 100곳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학생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민폐노총이 되어 버린 민노총에게 고한다"며 "20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자영업연대와 함께 민노총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min72@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