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양적 평가 우선시 연구구조 문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산대 특허 실용화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국내특허 출원·등록·실용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대의 특허 실용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대는 35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중 201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실용화로 이어진 특허는 10건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대학·공공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가능성과 같은 질적 평가보다 특허 등록 수와 같은 양적 평가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사업화되지 못하는 장롱 특허 양산은 예산과 인적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기초연구 비중을 낮아지게 하는 요인"이라며 "양질의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R&D 선정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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