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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野, '대장동 국감' 완패 답답..."차라리 이준석·원희룡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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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싸울 줄 아는 싸움꾼 부재, 패배 요인"
"이재명 맞설 골 결정력 있는 저격수 절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맹탕이었다", "무능한 민낯만 드러났다"는 여당의 공세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설욕을 다짐했지만 아쉬운 1라운드 결과에 "차라리 이준석 대표,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를 투입하는 게 낫겠다"는 성토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를 향해 '해명성' 질의를 유도하며 엄호 국감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다. 

"중립을 지켜야 할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시간 보다 이 후보의 답변 시간이 더 긴 상황을 방치했다", "이 후보가 무슨 질의에도 무책임하게 똑같은 발언을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결론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국면 전환도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반면 민주당은 '완승'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감사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전날(19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고사성어와 함께 "이제 쥐를 잡을 때"라고 적었다. 대장동 의혹에 총공세를 예고했던 야당이 사실은 예고만 떠들썩하고 결과는 보잘것 없었던 것을 저격한 것이다. 이 고사성어는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다.

대선 캠프와 보좌진을 막론한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적은 의석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국민의힘의 당력과 화력이 너무 약해 안타깝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안타까움의 시선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원희룡 후보란 두 인물에게로 쏠리는 모습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구성상(의석 수 열세로) 국민의힘의 화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가 회피 내지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덮어씌우는 바람에 국정감사에서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당력이 약한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감사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대표는 '토론배틀', 원희룡 예비후보는 '대장동 일타강사' 로서 설(說)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를 향한 이 후보의 '봉고파직, 위리안치' 비난이 이어지자 "이 후보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며 대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난사를 시작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하더니 마음이 급해지셨나 보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중죄인을 외딴곳에 귀양 보낸 뒤 유배지의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 가두는 조선시대의 형벌을 말한다. 봉고파직은(封庫罷職)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해 잠근다는 의미다. 야권에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자신이라며 집중 공세를 이어온 데 대한 불쾌감을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후보는 "'몸통은 이재명, 이재명이 다 그것을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이 대표를 봉고파직토록 하겠다"고 발언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봉고파직에 더해 남극 속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근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도보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지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후보를 거듭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1번 플레이어'라 지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창원서 도보시위를 한 직후 "본인이 먼저 셀프 봉고파직하고 위리안치되는 것이 당연하다. 더 욕심내면 정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직격했다.

대장동 국감이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이 대표의 대표공약이었던 '대변인 토론배틀'에도 또다시 많은 이목이 집중된다. 

이준석 대표는 6·11 전당대회 승리 후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배틀, 연설대전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경쟁 선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변인 선발 프로젝트인 '나는 국대다'는 지원자 564명, 141대 1의 경쟁률, 평균 연령 30.6세, 고등학교 3학년의 최연소 진출자 등 숱한 수식어를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6월 가졌던 뉴스핌 인터뷰에서도 "토론배틀을 추진한 이유도 그런 것이다. 대변인이라고 하면 필(筆)과 설(說)이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필보다 설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론배틀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토론 배틀로 선발된 대변인단 내정자들에게 국민의힘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오른쪽부터)양준우, 임승호 대변인,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2021.07.06 leehs@newspim.com

원 예비후보는 당내 주자에 대한 공격보다는 캠프 내 대장동TF를 꾸리며 이 후보를 겨냥한 '대여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명료하게 분석한 유튜브 강의를 통해 '대장동 일타강사'란 별명을 얻었다.

원 예비후보는 18일과 이날 양일에 걸쳐 이재명 압송작전 올데이 라이브도 진행 중이다. 

원 예비후보는 20일 국감 직전 올데이 라이브를 통해 "의원 여러분 질문하고 수식어를 달지 말고 이재명이 나는 모른다고 할수 없게 기초사실부터 물어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원 예비후보는 "지난번 보니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 하더라. 거기에 대해 들은 적이 있나, 이야기한 적이 있냐 물어야지. '공식보고'라고 하면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 식사하면서 얘기했으면 허위사실로 걸 것을 허위사실로 못 건다"고 지적했다. 

또 "쓸데없는 수식어 없이 동사, 명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유동규에 대해 물어보려면 '측근이냐'가 아니라 처음으로 언제 어떻게 만났나, 김혜경 씨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이며 같은 교회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봐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원 예비후보의 올데이 라방은 지난 18일 원희룡TV,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고성국TV 세 채널을 합쳐 1만5000명이 동시접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감보다 속이 시원했다는 호응도 잇따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싸움꾼이 없었다. 국민이 기대를 한 국정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고 준비가 덜 된 모습이 오히려 실망을 드린 것이 아닌가"라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한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 대여투쟁 부분에서 싸울 수 있는 이준석 대표, 원희룡 예비후보가 국감장에 있었더라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였을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라면서 이 후보의 완승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국감에서)대장동 VIP는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 말하고 그 배경으로는 "국민의힘에는 전사가 없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특히 야당전사는 간절하고 치열해야 한다. 감옥에 갈 각오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9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떡볶이집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녹취록 갈등'으로 남은 감정을 털어버리자는 취지와 당내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원 후보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1라운드에서 완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오늘 국토위 국감은 이 후보가 캠프 관계자나 주변의 말을 빌리지 않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본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중요한 이 시기에 한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나 원 예비후보 같은 한방이 있는, 골 결정력이 있는 저격수들이 너무나도 절실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나 대통령을 바라고 있는 데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의 정책이나 메시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딜리버리 해야 하고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 그 둘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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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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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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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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