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국감] '이재명 국감 2차전' 초과이익 환수·민관합동개발 채택 놓고 공방 (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09

"최대 규모 초과이익 환수" vs"공공이 지원한 민간 최대 특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 쟁점 떠올라
민관합동 개발 채택 이유 놓고 대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와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 경위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빚어졌다.

야당은 이 지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가로막고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이전 정부 탓에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최대 규모의 초과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역대 최대 규모 초과이익 환수" vs "초과이익 환수 막은 배임 행위"

20일 열린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초과이익 환수를 놓고 야당 의원과 이재명 지사 간 공방이 빚어졌다.

야당은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공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초과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분통 터져하는건 어떻게 8000만원 투자해서 1000억원 즉 100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공공이 지원한 민간 최대 특혜 사업으로 보고 성남시는 무엇을 관리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에게 4367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에게 1000억을 몰아주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에게 460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임대아파트 이익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내주고 이 이익이라도 얼먀나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공에서 1000억원 단위로 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없고 20년 넘도록 전국에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다는데 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막아 4040억.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이 지사님이 했다는 게 바로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했었으며 실무자가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고정이익 받는 취지와 어긋나기에 과장 선에서 채택을 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관합동 방식 선택 이유 놓고 공방... "민간에 수익 몰아주려 이 지사가 설계" vs "국민의힘 탓"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된 것을 두고 여야는 책임소재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이 지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민관합동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가 이 지사가 맞지 않냐"면서 "시장·군수는 개발계획 수립당시 사업 제안 받으면 투자는 누가할거냐 수익 어느정도 남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계획 구역 지정과 용도변경으로 6~10배 오르는데 이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 수익이 나온다"면서 "그럼 지사는 이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아야하는데 5500억원 수익을 가져와 잘했다는데 이게 맞냐"며 질타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여당과 이재명 지사는 당초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못하게 해 절충방안으로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 한 것을 두고 이재명 설계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된 건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2014년에는 민간업자 수익률을 6%로 제한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추진하고 그해 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계한 것"이라면서 "민간에게 100% 이익 주려고 의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당론으로 막은게 국민의힘"이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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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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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