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조성욱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강한승 쿠팡 대표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7:58

조성욱 "전원회의 거쳐 심의해야 사건 종결할 수 있어"
김병욱 "킨앤파트너스, 최기원이 영향 행사한 SK 계열사"
강한승 "보관·판매·배송 모두 담당해 대금정산 늦은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제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3개 국내외 선사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를 마치면 절차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위원장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SK그룹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납품대금 갑질 등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 조성욱 "담합 기간 중 해운업계 누적 영업이익 3조원 상회"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조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장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이 발생한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6000억원, 제외했을 때 3조8000억원이다"라며 "크게 이익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변했다"며 "해운업계 담합을 제재하면 산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장분석을 통해 실제 적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 SK에 불똥튄 '화천대유'…조성욱 "계열사 해당 여부 들여다볼 것"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의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킨앤파트너스 대표 박중수, 이지훈, 김문호 모두 최 이사장 측근이며 돈을 빌려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 이사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2021.07.13 leehs@newspim.com

SK그룹은 자본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이 경우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계열사에 해당한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지분율과 실질적인 지배력을 본다"며 "실질적인 지배력은 임원겸직, 내부자금 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 "쿠팡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강한승 "한국서 고용·납세하는 한국기업"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 대표는 지난 5일 증인 출석이 의결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로 출석날짜가 미뤄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납품업체에 대금마감기한인 60일을 다 채워서 정산해 주는데 그렇게 쌓아놓은 미정산대금이 1조3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 자본부족에 시달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쿠팡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보관·판매·배송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정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송 의원이 "쿠팡이 한국기업이냐 미국기업이냐"고 묻자 강 대표는 "쿠팡은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는 한국기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미국기업인데 만약 미국 법인이 행한 결과가 우리 경쟁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라며 "쿠팡을 계기로 동일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10.2%의 지분으로 76.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외국 국적을 가진 점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쿠팡 사외이사에 김원준 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왜 있는건지 궁금하다"며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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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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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