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서욱 "北 SLBM, 요격가능 '초보단계'…국민에 피해 끼쳐야 도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2:03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안보 도발보다 위협"
국방부 "SLBM 등 미사일 탐지자산 추가운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아직 '초보 단계'로 보인다며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신형 SLBM을 요격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요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지난번에 국방발전전람회에 나왔던 SLBM만 해도 3종이고 그 중 제일 작은 것을 이번에 보인 것 같다"며 "(북한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사 플랫폼과 결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번 신형 SLBM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냐는 질문에는 "SLBM은 발사 하나만 갖고 분석하진 않는다"며 "플랫폼을 발사 이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분석 후에 (북한이 SLBM) 보유국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는 강 의원 지적에는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며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탐지된 제원과 공개된 영상을 고려해 봤을 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로, 고래급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북극성-4ㅅ, 북극성-5ㅅ 등 기존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북한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북극성-)4ㅅ과 5ㅅ이 아직 (완성)안 돼서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의 SLBM과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SLBM 미사일 단독이 아닌 플랫폼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관점에서는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박 소장은 "(SLBM이 발사된) 신포급(2천t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군 당국은 1발, 일본은 2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판단이 엇갈린 것을 질의하자 "저희 탐지 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다(多)출처에 의해서 저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이 '일본이 틀린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작동 여부에 대해선 "작동하고 있다"며 한일 간 정보 공유는 "늘 인접 부대처럼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일본측) 요청에 의해서 (사후에)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북한 SLBM 등 미사일 탐지 위한 탐지자산 추가운용"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하고 북한의 미사일 탐지 신뢰도 향상을 위해 탐지자산을 추가 운용하고 한미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징후 포착 시 한미 탐지·요격자산 증강 등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며 한미 간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운용하고,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북핵과 미사일 억제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맞춤형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달 15일 3000t급 해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진행된 SLBM 시험발사를 소개하면서 "은밀성이 보장되는 SLBM 보유를 통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 성공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보다 먼저 SLBM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어 오는 12월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