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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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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두환 발언 '유감' 표명
적극적 사과는 안 해...與, 총공세 나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두환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결국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사과한다" "잘못했다" 등의 좀 더 직접적인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씨를 남긴 셈이죠.

윤 후보는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애초 의도와 달리 그의 발언은 '전두환 옹호' '전두환 찬양'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의 언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 정치권에서 전두환씨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금기입니다. 전씨의 민주정의당 계보를 잇고 잇는 국민의힘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5·18운동과 전씨를 언급하는 보수 정치인들은 거의 예외없이 퇴출됐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폭망한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수차례 호남을 찾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갑작스레 튀어나온 윤 후보의 전두환 발언 파장은 그의 진의와 관계없이 국민의힘과 전씨를 다시 엮이게 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논란이 윤 후보의 대선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전두환 발언' 논란에 결국 유감 표명..."비판 겸허히 수용"/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에 대해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종로 누가 나가야"...與, 임종석·박영선 하마평에 정세균 '등판론'도/뉴스핌
차기 대선 러닝메이트격인 서울 종로 보궐선거 후보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당대표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마땅한 맞수를 찾지 못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원내부터 원외인사까지 다양한 인사들을 놓고 검토하면서도, 돌고 돌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재등판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개 인형 가져와" 쓴소리 조응천이 이재명 국감 뒤 박수 받은 까닭/한국일보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 국감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후보 못지않게 주목받은 또 다른 인사가 있다. 민주당 쓴소리로 불리는 '조금박해' 중 한 명인 조응천 의원이다. 20일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감의 사회를 맡았는데, 시종일관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정의당 "李 '의원 면책특권 폐지' 철회하라…시민의 보호막"/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감 위원들을 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에 대해 정의당은 "철회하라"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재명 '이해찬 딜레마'… 중책 맡기자니 '상왕 논란' 불보듯/문화일보
국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21일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이 후보가 공식일정 없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상에 들어간 가운데 당 안팎에선 이해찬(사진) 전 대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원희룡의 폭로 "유동규 압수수색 전 이재명 현재 복심과 2시간 통화"/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특정하며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현재 복심이면서, 유동규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다.

'대장동 국감'에도 이재명, 가상대결서 野 후보 4명 모두에게 승리[NBS]/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대장동 개발 의혹' 공세에 정면 대응한 가운데 이 후보가 4자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 모두에게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남욱 처남, 안민석 의원 비서실 근무... 安 "이게 무슨 신의 장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1일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처남(妻男)이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조율중"이라는 靑…文 대통령 면담 전, 명낙회동 선행될까?/헤럴드경제
'대장동 국감'이 마무리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만남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대통령 "많은 국민이 신뢰…경찰 역량 더욱 강화해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많은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만큼 경찰 스스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3%, 4주째 제자리걸음...2030 하락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째 제자리걸음했다. 젊은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진 반면 고령층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정의용 "文 안보는 힘 바탕의 평화···北 SLBM, 우리 군이 방어 가능"/서울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보여준 SLBM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욱, 부실수사 책임지고 물러나야…軍 성폭력범 패가망신하게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문화일보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패가망신하게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군법으로 만들어야 성폭력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인영 "이재명 대북정책, 친북적이라기보다 실용적"/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친북적인 것과 관계된 측면이라기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감안하면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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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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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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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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