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GTX-C 시흥·평택 연장' 실현될까…국토부 "사전교감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07:17

이재명 "GTX-C 시흥·평택 연장 검토"…기존 노선도 급한 국토부
GTX-C, 예상 밖 왕십리·인덕원역 '추가'…"시흥·평택 배제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경기 시흥, 평택까지 연장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GTX-C 사업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다. 국토부는 내년 GTX-C 수원~덕정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며 시흥·평택 연장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이재명 "GTX-C 시흥·평택 연장 검토"…기존 노선도 급한 국토부

24일 경기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GTX-C노선을 경기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기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경기도 내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과 경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GTX 노선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지사는 "GTX-C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경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GTX-A·B·C 노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경기도, 오산시, 평택시와 함께 GTX-C노선의 평택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4곳 지자체는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토론회를 열고 'GTX-C 노선 평택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GTX-C노선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할 경우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GTX-C를 평택 지제역으로 연장하면 비용대비편익(B/C) 비율이 1.02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인 0.7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흥·평택 연장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GTX-C 사업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다. 국토부는 현재 GTX-C 수원~덕정 노선을 '본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시흥·평택 연장이 본 사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GTX-C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올 연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면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이 5~6년 걸린다는 가정하에 2027~2028년 개통이 예상된다.

다만 행정절차가 물리적으로 빠듯해 보인다. 철도 착공 전에는 기본설계(2년), 실시설계(2년), 토지보상(20개월)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해도 최소 3년이 걸린다.

게다가 GTX-C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GTX-C가 단지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노선을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국토부는 GTX-C 착공을 올해 말로 계획했지만, 현재는 내년으로 늦춰졌다. 이처럼 GTX-C 수원~덕정만으로도 일정이 빠듯한 국토부로서는 시흥·평택 연장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 시흥·평택 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본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C 수원~덕정 구간의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GTX-C 시흥·평택 연장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 GTX-C, 예상 밖 왕십리·인덕원역 '추가'…"시흥·평택 배제 어려워"

업계에서는 GTX-C 시흥·평택 연장이 가능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GTX 역사 건설비용만 1000억원이 넘어 해당 지자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통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GTX-C는 국토부가 지난 2019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노선으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재원분담기준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GTX와 같은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와 시·도의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가 시행 또는 지자체 시행과 관계없이 75대 25가 기준이다. GTX-C 연장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지자체도 비용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평택, 시흥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TX-C 노선에 예상과 달리 역이 추가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업계에서는 GTX-C 민간사업자가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역을 추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3곳은 모두 역 추가를 제안했다. 이 중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최초 제안서에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했으며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의왕역 추가도 제안했다.

아직은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추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예상을 깨고 신설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역사를 추가할지 여부는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실시협약을 올해 말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GTX 사업은 노선 자체의 사업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뤄지고 있다"며 "시흥·평택 연장도 추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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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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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