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엇갈린 진술'에 김만배·남욱 신병처리 고심하는 검찰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08:06

대장동 4인방 이틀째 동시소환…성남시장실·비서실도 압수수색
부실 수사 후폭풍 우려에 신병처리 신중모드
유동규 기소 후 김만배·남욱 영장(재)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신병처리를 놓고는 '신중모드'다. '대장동 4인방'의 엇갈린 진술 속에 검찰이 이들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을 소환했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 동시소환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유 전 본부장 기소를 앞두고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물증·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김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처리에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수정하며 계좌추적이 미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기각됐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석방했다. 체포기한 안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국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한 피의자를 검찰이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남 변호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약속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압박에 강하게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4인방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 약정', '350억 실탄 로비', '50억 클럽',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등을 놓고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오는 22일 구속만료 기한이 만료되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정 회계사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