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아파트 잔금대출 기준 '분양가'로…한도 1억 이상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3:39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3:39

은행권 잔금대출 한도 기준 시세→분양가 확산될 듯
한도 축소 불가피...분양가 대비 시세 높은 지역 축소 폭↑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권이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분양가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상승분으로 제한한 것처럼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내주 잔금대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한도 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로 바꾸는 등 심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KB국민은행이 분양가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KB시세'나 감정가액을 적용했으나, 지난달 말부터 분양가·KB시세·감정가액 중 가장 낮은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다른 은행들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잔금대출을 중단 없이 공급하면서도 불필요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국에서 KB의 방식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며 "잔금대출 심사 강화를 위해 건드릴 만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세 기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를 기준으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입주가 임박해지면 시세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받는다. 분양 시점부터 입주 시점 사이에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잔금대출 때는 한도가 늘어난다.

때문에 기준을 분양가로 바꾸면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수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가 8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시세에 주택담보비율(LTV) 40%를 적용해 3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1억2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시세 기준으로 늘어난 금액은 필요 이상의 대출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 시점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필요한 것보다 더 대출을 받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차주와 협의하거나 은행들이 아이디어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세대출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면서 은행들은 연말까지 잔금대출을 포함해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110여개로 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면서 은행에서도 총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