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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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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대장동 의혹 언급은 안해
당정, 결혼 및 장례 자금 수요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 허용키로
김태호, 윤석열 개 사과 논란에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하며 마지막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대선정국에 들어선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결혼 및 장례에 대한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가계부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결혼·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 사과' 논란에 대해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간 비워왔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의 윤영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전 제주지사)의 배우자인 강윤형씨의 '이재명 후보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1.10.2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시정연설...대장동 의혹 언급 없이 "위기극복" 강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을 강조하며 성과를 내세웠다.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하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선정국에 들어선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석 한번 없었던' 文대통령 시정연설 "국회와 소통하고 싶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해마다 제가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었고, 취임 첫해에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서 6번을 했다"며 "저는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꼭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는 국무총리께서 대독한 경우가 많았고,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 문 대통령 "11월부터 일상 회복…위기극복 전념"/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지지도 40% 회복…국민의힘 40%·민주 30.7%/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4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일주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0%(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17.8%)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0.8% 포인트 오른 수치다.

노규덕 "종전선언, 대북 적대시 정책 없다는 가장 상징적 조치"/연합뉴스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NK포럼' 기조발표에서 "북측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매체 "막말·비난전 南 대선주자들, '오징어게임' 진짜 주인공"/세계일보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한국 대선 정국을 비유하며 대선주자들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5일 '오징어게임의 진짜 주인공들'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 대선)후보들 간의 인신공격과 막말 비난전이 극도에 달하고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상대를 물어 메치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 결혼·장례 때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 일시 허용키로 / 뉴스핌
결혼·장례에 대한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대책 당정협의에서 결혼·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혜원 "민주당 현수막, 제정신이냐?"…무슨 내용이길래 / 조선일보
손혜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민주당 현수막에 "제정신이냐" "한심하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손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찬양 망언자. 전국민이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라고 적힌 민주당 측 현수막 사진을 올린 뒤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라고 말했다.

김태호, 개 사과 논란에 "尹 가슴속 얘기 하다보니 실언" / 중앙일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 사과' 논란에 대해 "여의도식 사고는 아닌 것 같다"며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 설화의 원인과 해법을 말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아마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검증특위 위원장엔 김진태 임명···지명직 최고는 윤영석/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간 비워왔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의 윤영석 의원을 25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을 임명했다.

尹캠프, 지방선거 출마 거론 인사들 선대위원장 대거 등용 논란 /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전·현직 중진 의원들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경쟁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는 게 새로운 정치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방선거 공천은 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반론을 제기했지만, 당 안팎에서 "줄 세우기 구태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측 "원희룡 부인, 이재명 진찰해봤나…근거 박약" / 국민일보
"아니, 원희룡 후보 부인이 이재명 지사를 한번 진찰해보기를 했습니까. 면담을 한번 해보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주자(전 제주지사)의 배우자인 강윤형씨의 '이재명 후보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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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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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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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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