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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대검 고발…"오늘부터 범국민적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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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비롯해 김만배 등 주주들 고발…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
"심판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범죄수익환수 운동 출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한 국감 위증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원희룡 캠프 화천대유 의혹 규명 TF 손영택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원 전 지사, 김재식 변호사, 신보라 수석대변인. 2021.10.25 kintakunte87@newspim.com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게 국정감사 위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이 지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당시 성남의뜰 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총 7명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이용해 공적인 권한, 부동산 개발업자들, 조직폭력, 운동권 등 모든 세력과 결탁해 사법 및 정치 분야의 영향력까지 노리는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직의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여러 공권력 기관들, 그리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모두 한통속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공적인 사명을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제출하는 수사 요구서는 온 국민과 양심적 제보자들과 함께 저희들도 진상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범국민운동을 병행해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 전 지사는 3건의 고발 접수증을 들고 나왔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 대한 수사와 화천대유 등 주주들에 대한 수사가 뒤섞여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요구서에는 이 지사가 지난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일차적으로 담았다고 원 전 지사는 전했다. 원 전 지사는 향후 추가 고발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 수사 요구서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려서 온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해 국민 공동 수사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만약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비공개 전환 등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운동 사이트를 만들어 이 지사를 심판할 때까지 끝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원 전 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의 고발은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권한이나 검토하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와 다르고, 서로 맞추다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재명 범죄수익환수 운동을 비롯해 범죄 및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대신하는 범국민운동을 출발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공조는 할 수 있겠으나 합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계좌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원 후보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금품이 핵심 관계자 사이에 오고 가던 계좌들과 연관된 계좌"라며 "자금과 불법 금전들이 어떻게 오갔는지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앞서 원 전 지사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재산 신고, 재판 거래,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장동 의혹 핵심 문서인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백현동 관련자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원 전 지사가 밝힌 고발 사유는 ▲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건의 특경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 18건이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난 횟수,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압박해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한 발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 점, 백현동 관련 용도 변경 경위 등 12건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국감 이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김 씨를 만난 횟수에 대한 국감 전 기자회견 발언 2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준 점,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공급한 점, 화천대유가 5개 블록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 등 세 가지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지사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것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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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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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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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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