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대검 고발…"오늘부터 범국민적 운동 시작"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2:18

이 지사 비롯해 김만배 등 주주들 고발…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
"심판 때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범죄수익환수 운동 출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한 국감 위증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원희룡 캠프 화천대유 의혹 규명 TF 손영택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원 전 지사, 김재식 변호사, 신보라 수석대변인. 2021.10.25 kintakunte87@newspim.com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게 국정감사 위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이 지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당시 성남의뜰 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총 7명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이용해 공적인 권한, 부동산 개발업자들, 조직폭력, 운동권 등 모든 세력과 결탁해 사법 및 정치 분야의 영향력까지 노리는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직의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여러 공권력 기관들, 그리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모두 한통속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공적인 사명을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제출하는 수사 요구서는 온 국민과 양심적 제보자들과 함께 저희들도 진상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범국민운동을 병행해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 전 지사는 3건의 고발 접수증을 들고 나왔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 대한 수사와 화천대유 등 주주들에 대한 수사가 뒤섞여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요구서에는 이 지사가 지난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일차적으로 담았다고 원 전 지사는 전했다. 원 전 지사는 향후 추가 고발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 수사 요구서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려서 온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해 국민 공동 수사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만약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비공개 전환 등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운동 사이트를 만들어 이 지사를 심판할 때까지 끝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원 전 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의 고발은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권한이나 검토하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와 다르고, 서로 맞추다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재명 범죄수익환수 운동을 비롯해 범죄 및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대신하는 범국민운동을 출발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공조는 할 수 있겠으나 합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계좌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원 후보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금품이 핵심 관계자 사이에 오고 가던 계좌들과 연관된 계좌"라며 "자금과 불법 금전들이 어떻게 오갔는지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앞서 원 전 지사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재산 신고, 재판 거래,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장동 의혹 핵심 문서인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백현동 관련자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원 전 지사가 밝힌 고발 사유는 ▲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건의 특경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 18건이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난 횟수,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압박해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한 발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 점, 백현동 관련 용도 변경 경위 등 12건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국감 이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김 씨를 만난 횟수에 대한 국감 전 기자회견 발언 2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준 점,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공급한 점, 화천대유가 5개 블록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 등 세 가지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지사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것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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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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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