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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불법행위 명백…대한항공 M&A 연내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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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자간담회 개최…남은 임기 과제·목표 밝혀
"해운담합 원칙대로 처리…해운법 개정 논의 환영"
"대한항공 M&A 시정방안 마련중…국토부와 협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담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조정에도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M&A) 심사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신속화를 위한 작업반(TF)을 구축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해운법 개정안, 논의 적극 참여할 것"…M&A 심사 가속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정책소통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언급했다.

해운업계 담합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은 해운법 29조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건이라도 상정이 되면 심의를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은 행정부 내에서 국조실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해수부는 지난 14일 해운 관련 이슈에 대한 첫 국장급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중재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 부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8 204mkh@newspim.com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일부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2위 항공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 심사 또한 막바지 단계다. 생산능력과 관련한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상당기간 합리적인 조치를 검토해왔다는 설명이다. 그간 심사를 미뤄왔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공식적인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 "타부처와 협업 강화하겠다…사건처리 업무개선 TF 가동할 것"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마찰을 빚은 것을 언급하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목소리 듣는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 사건 심의과정에서는 관계부처 담당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식 서면의견 제출, 직접 의견 제출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8

또한 조 위원장은 사건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큰 기업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 문제와 같이 새로운 케이스들이 생기고 피심인 방어권도 강화된 상황"이라며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내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여행·공연 등 대표적 일상 회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았음에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행사들이 OTA와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기내 과제로 ▲공연장 대관업자 계약서 검토 ▲선불식 크루즈 여행업 할부거래법 적용 ▲기술유용 익명제보 센터 연내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서도 많이 공감했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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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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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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