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준표,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대통령 4년 중임제·상하원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09:50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
'정부 선진화위원회' 설립, 행정부 평가 실시
"靑, 기능·직제 개편…미래전략실, 중장기과제 담당"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마련, 정치 개혁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각 부처의 업무의 정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권과 분산의 기조 하에 정부부처를 통폐합하여 13~14개 내외로 줄이겠다"며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다"며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다.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10.2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홍준표 예비후보의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 전문이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G7 선진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가 일류로 올라갔더라도 정치가 3류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수준은 3류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입니다. 87년 민주화이후 세상과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헌법과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모두 대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당정치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동원 대상으로 이용하는 후진성은 여전합니다.

최근 젊은 리더십, 청년들의 정치참여로 당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으로 정치문화를 바꾸고 법률과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이 되어 정치대개혁의 밀린 숙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체계, 정치체제, 정부구조까지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당의 정치 대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o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며, 당원이 명실상부한 당의 주인이 되고, 당의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o 총선과 지선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권리행사와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o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 공천을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젊은 정당, 노장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

ㅇ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o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 마련, 정치 개혁 방안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3. 분권과 분산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습니다.

o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각 부처 업무의 정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o 분권과 분산의 기조 하에 정부부처를 통폐합하여 13~14개 내외로 줄이겠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여 공공 부문을 구조 조정해 국정 효율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4.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습니다.

o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o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5.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기구를 개편하겠습니다.

ㅇ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6.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겠습니다.

ㅇ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를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겠습니다.

ㅇ 현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행정중심지를 지역의 행정 문화 경제 의료 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겠습니다.

7. 정부 세출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나라의 빚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o 국가채무가 1천조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 살림을 줄이겠습니다. 적자재정를 균형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ㅇ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적정 채무 한도를 정해 '중장기 정부 재정운영 계획'을 새로 짜겠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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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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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