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준표,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대통령 4년 중임제·상하원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09:50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
'정부 선진화위원회' 설립, 행정부 평가 실시
"靑, 기능·직제 개편…미래전략실, 중장기과제 담당"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마련, 정치 개혁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각 부처의 업무의 정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권과 분산의 기조 하에 정부부처를 통폐합하여 13~14개 내외로 줄이겠다"며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다"며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다.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10.2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홍준표 예비후보의 정치대개혁 공약 발표 전문이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G7 선진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가 일류로 올라갔더라도 정치가 3류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 수준은 3류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가 바로 정치입니다. 87년 민주화이후 세상과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헌법과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모두 대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당정치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동원 대상으로 이용하는 후진성은 여전합니다.

최근 젊은 리더십, 청년들의 정치참여로 당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으로 정치문화를 바꾸고 법률과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통령이 되어 정치대개혁의 밀린 숙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체계, 정치체제, 정부구조까지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당의 정치 대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o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며, 당원이 명실상부한 당의 주인이 되고, 당의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o 총선과 지선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권리행사와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o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 공천을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젊은 정당, 노장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

ㅇ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o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 마련, 정치 개혁 방안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3. 분권과 분산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습니다.

o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각 부처 업무의 정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o 분권과 분산의 기조 하에 정부부처를 통폐합하여 13~14개 내외로 줄이겠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여 공공 부문을 구조 조정해 국정 효율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4. 국정을 부처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와대는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습니다.

o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o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5.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기구를 개편하겠습니다.

ㅇ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6.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겠습니다.

ㅇ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를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겠습니다.

ㅇ 현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행정중심지를 지역의 행정 문화 경제 의료 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겠습니다.

7. 정부 세출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나라의 빚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o 국가채무가 1천조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 살림을 줄이겠습니다. 적자재정를 균형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ㅇ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적정 채무 한도를 정해 '중장기 정부 재정운영 계획'을 새로 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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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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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