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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바이든 주재 '공급망 회의' 참석...中 견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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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인위적으로 소그룹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 그으면 안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오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공식환영식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하지만 표면적인 배경 외에도 이번 회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0일 G20 정상회의에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고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안정적인 공급망 회복이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 시, 생산·물류 단계를 포함한 전 세계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국익을 위한 행보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각국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운송수단 투입, 항만 화물처리 능력 증강, 여타 국가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문서로서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투명성 ▲다양성과 개방성 및 예측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4개 핵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청와대는 "금번 공급망 정상회의는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주재)과 한국을 비롯,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DR콩고, 유럽연합 등이 참석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과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급 측면의 회복이 지체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대되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합니다.

오늘 세계 정상들이 모여
공급망 회복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상 여러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물류대란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만마다 조업 인력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한 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고,
해운 운임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국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임시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하고
컨테이너를 신규로 공급하며
물류 비상사태에 긴급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화물처리 공간을 최대한 늘리고,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자바와 같은 글로벌 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하여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해
코로나가 촉발한 수많은 문제에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공급망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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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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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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