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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소상공인 3500억·청년지원 9900억 등 민생회복에 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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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올해대비 9.8% 증가한 44조원 편성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민생회복에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대비 9.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공개한 '서울비전 2030'에 맞춰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2조2398억원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주요 사업들에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자금지원,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진 학생에 대한 공정한 학습기회 제공,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안심소득,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에 3563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지원하고자 788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113억원은 오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투입한다.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선호도 높은 교과 과정 콘텐츠 제공과 미래유망산업 관련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543억원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74억원,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에 314억원,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에 155억원 등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을 위해 9934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가장 많은 7486억원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9568호)과 월세지원(신규선정 4만6180명) 등에 편성됐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기업 수요 맞춤형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2070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602억원은 서울청년수당 지원에 활용된다.

청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한 자산형성 기본상담과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및 심층대면 상담, 마음건강 심층상담(7000명) 지원, 고립‧은둔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지원 등에도 378억원을 편성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비대면·자동화 등 앞당겨진 미래로 발생한 구조적 실업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4772억원을 투입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보람일자리사업 184억원, 자활근로사업 1109억원, 서울시민안심일자리 572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399억원, 어르신일자리사업 1840억원 등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증진을 도모,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246억원) 등 시민생활 공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51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956억 원) 등 공원과 녹지 확대에 2078억원을 편성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는 탈출구를 제공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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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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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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