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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맞춤복지 1.6조·서민주거 6000억원 등 안전망 강화에 3.4조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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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올해대비 9.8% 증가한 44조원 편성
빈부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확대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대비 9.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공개한 '서울비전 2030'에 맞춰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3조4355억원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강화에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1조6711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가장 많은 9790억원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맞춰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는 등 안심돌봄 체계 구축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영아수당 799억원, 아동수당 4346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210억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326억원) 등이다.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해 안심이 앱 연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청년월세 지원 등 1인가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신규 사업들에도 10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5112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6177억원을 투자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일반·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2449억원,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에 41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에 1444억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에 1110억원,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239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시민건강과 활력 증진 사업에는 2937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방역 137억원, 신종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6억원, 코로나 백신접종 시행비 1058억원,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 128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61억원, 방문건강서비스(65세 이상) 35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을 겪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513억원을 투자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853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화된 교통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진단과 신속한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에 4663억원을,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나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산사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319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8억원,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 37억원,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81억원, 지하철 전동차 CCTV 설치 36억원 등 226억원을 투입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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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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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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