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정위, '허위 과장광고' 로톡 무혐의 결론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0: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변협 측 로톡 고발 무혐의 종결…로톡이 고발한 사건은 조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변협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로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로톡 측은 "그간 변협 등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전제로 부당한 규제를 시행해왔는데, 공정위 처분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로톡이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억지 주장임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이들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수가 실제 1400명 수준인데도 3900명이라고 과장 광고하고, 광고비를 지불할 경우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광고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톡 역시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회원들에게 법률 플랫폼 탈퇴를 종용하고,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법률 플랫폼 가입시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만든 것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한편 변협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실제로 징계에 들어가면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