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곽상도 의원이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과 아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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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2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과 아들 곽 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8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곽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 동결 조치했다. 김 판사는 곽 의원과 곽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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