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50억' 급여규정 제출 회피…고용부, 과태료 부과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7:58

취업규칙 제출에 미온적인 화천대유
고용부, 정치권 '눈치보기' 늑장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의 근거가 담긴 취업규칙이 알맹이만 쏙 빠진 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금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급여규정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급여규정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 눈치를 살피느라 후속 대책 마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계속되는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행 의지는 약해 보인다.   

◆ 화천대유가 제출한 취업규칙 '알맹이' 빠져

2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요구한 취업규칙을 지난 17일 제출 받았다. 다만 곽씨가 받은 50억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금 지급이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별도 규정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 성남지청은 급여규정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다시 제출하라고 화천대유측에 통보한 상황이다. 제출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취업규칙 추가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다만 회사측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고용부의 실제 과태료 집행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단지 정치권에서 불붙은 화천대유 이슈가 더 이상 고용부로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병진 고용부 성남지청장은 "사실 대장동건은 고용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화천대유측에서 퇴직금을 산재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다보니 취업규칙상 산재 퇴직금 규정을 알아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 제출 자체가 요식행위일 수 있다"면서 "실제 취업규칙을 받아봐도 산재 보상금으로 수십억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중대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에서 실제 6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나 무슨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부와 고용부 산하 산업재해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내에서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김씨 주장대로 곽 의원 아들이 사내에서 중대재해를 당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 여 "철저한 수사" vs 야 "특검 필요"…화천대유 논란 연일 맹공

정치권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문제와 관련해 실체를 파헤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의 당락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전 열린 고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측이 제출한 취업규칙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고용부를 질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도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이 원래부터 없었다가 의혹이 커지면서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곽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그 몸통으로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를 지목하고 있다. 이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제도(특검)를 주장하는 야당 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다. 

같은 날 국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밝혀지겠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추적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도둑인지 범인인지 밝히려면 자금 추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화천대유의)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