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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드 코로나' 첫 날 전국은...일상회복 기대·감염확산 우려 교차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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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회사서 단체예약·종업원 새로 뽑아...골목상권 살아날 것" 기대
"확진자 급증 우려되지만...철저한 방역준수로 경기회복 불씨 살려야"

[전국종합=뉴스핌] 기대와 우려 교차. '위드(With) 코로나'의 첫 발을 뗀 전국의 분위기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를 되찾은 모습 한편으로 감염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대변됐다.

1일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해제다. 카페와 식당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확대된다.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헬스장의 경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 후 온종일 이용이 가능하고 노래연습장과 목욕탕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상회복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지역별로 일상회복 추진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이전의 행정을 복원한다. 또 또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실물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방역은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를 예상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의 관리에 들어간다.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는 비상계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에서 '위드 코로나' 첫날 전국의 상황을 살펴봤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위드코로나 첫날 1일 평택시 소사벌 상가지역 모습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한산하다.2021.11.01 krg0404@newspim.com

◆ 경기..."골목상권 살아날 것으로 기대"

1일 오전 경기 광명시 사거리역 인근 먹자골목에는 손님 맞을 준비를 위해 골목청소를 실시하고 식당 점포마다 구인 포스터가 늘었다.

뉴스핌이 오전 10시 찾은 광명사거리먹자골목은 평소 분위기와 다르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배달하는 음식점들이 많았다.

한 점포 주인은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동안 직원 월급 때문에 일손을 줄였는데 오늘부터는 홀 서빙 직원을 더 구하기로 했다"고 반색했다.

반면 시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한 시민은 "위드코로나로 가는게 맞는 것은 좋은 일이다"며 "하지만 일찍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던 외국의 경우 감염자가 많이 늘었다는게 마음에 좀 걸린다"고 말끝을 흐렸다.

광명시 관계자는 "일상회복 지침에 맞게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우려도 이해가 되지만 일단 백신 접종자가 75%를 넘었기 때문에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지역상권도 살리고 도시에 활기를 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평택시와 안성시 일대 상가도 속속 영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직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업중 코로나 환자가 나올 경우 그 피해는 지금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평택시와 안성시도 각 부서별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미뤄왔던 각종 행사와 출장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다.

1일 평택시와 안성시에서는 간부회의를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률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강화 추진 내용 등이 부서장 등에게 전달됐다.

한 공직자는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지 않을가 걱정은 되지만 이 또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평택시 소사벌 한 음식점 대표도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지는 몇일 영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2021.11.01 kh10890@newspim.com

◆ 광주·전남..."인근 회사에서 단체 예약 해왔다"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가 없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거란 기대에서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주꾸미 가게 업주 박모 씨는 "그동안 단체손님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장 오늘부터도 인근 회사에서 단체 예약을 해왔다"며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미역국 가게 업주 A씨는 "위드코로나 시행 첫날이라 아직까지 크게 체감은 안들지만 점차적으로 회복되길 바란다"며 "다시 확진자가 많아져서 영업제한을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부터 광주와 전남은 최대 12명으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만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24시간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카페,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 제한이 해제됐다.

유흥·단란·감성 주점·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기존 영업 제한 시간이 2시간 연장돼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명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제, 음성확인 등이 필수로 도입됐다.

영화관·공연장도 접종완료자만 이용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되며 영화관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이용시 취식도 허용된다.

일각에선 핼러윈데이 여파와 위드코로나 시행이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고등학교 교사 고모(24) 씨는 "수능을 코 앞에 두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예민한 상태인데 핼러윈데이 여파로 혹시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의 한 마트에서 만난 박상현(48) 씨는 "위드코로나 시행이 조금 이른 감도 있지만 백신 접종률도 높아진만큼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청 인근 상권이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손님 맞을 준비 중이다. 2021.11.01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충남..."더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지침 준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1일 충청지역 시·도민들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감염증 확산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지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줄어들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전날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 1주일간 확진자 수는 10명 내외에 머물고 있다.

대전시는 이날부터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한다.

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본의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오는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음)된다.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자 8명(18세 이하 포함)을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기대감에 매출 부진으로 울상을 짓던 소상공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띄고 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모씨(30대.여)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를 겪었는데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너무 힘들었다"며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도 늘고 영업 시간 제한도 풀려 손님들이 전보다 많이 올 것 같아 아침부터 나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손님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소독하고 이용자명부 관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도 풀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움직임에 개업을 준비하던 시민들도 하나 둘씩 가게 문을 열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들의 대면수업을 앞두고 일상 회복 기대감에 훈풍이 불고 있다.

폐업 안내문이 곳곳에서 보였던 대학가는 일상회복 기대감에 새로운 상점들이 문을 열면서 온기가 흐르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린 김모씨(50대)는 "코로나로 개업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얼마 전 문을 열었다"며 "내년 1학기부터 대학교에서 대면수업을 한다고 해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새로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업주들은 이번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체계에도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늘긴 했으나 밤 12시까지 제한됐기 때문이다.

시는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기간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는 "영업시간이 2시간이 늘어 숨통은 트였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을 하루 빨리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종교시설에서도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 50%만 참여 가능한데 여기에 코로나19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인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이번 체계 전환 운영 기간 4주 이후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해 다음 2단계를 추진한다.

단 1차 개편 중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등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3가지 필수 방역수칙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실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대전시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충남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발생했다. 일주일간 수십 명의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충남도는 기대감과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제16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제 위드코로나다. 방역과 경제의 절묘한 긴장과 균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위드코로나를 맞아서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정보다는 공직자가 먼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돼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사례들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세종..."미뤘던 동호회 총회 이달에 하기로 했다"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세우고 3단계에 걸친 조치를 추진키로 하자 시민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 방침은 전 국민의 70%와 고위험군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위중증률·치명률 감소 등 접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세종시는 현재 총 접종대상자 27만4212명 중에서 1차 접종자는 23만8358명으로 86.9%, 2차 접종자는 22만159명으로 80.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주간 확진자는 20명이 발생했다.

일상회복은 서민경제 피해 정도, 방역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의 3단계에 걸쳐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1일부터 4주(체계전환 운영)+2주(평가) 간격으로 진행된다.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는 예방접종완료율과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시가 운영시간이 제한되던 생업시설에 대해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을 유지한 후 해제할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조치원에서 뼈해장국 식당을 운영하는 A(44.여) 씨는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었다"며 "이번 조치로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촌동에 사는 B(33) 씨는 "1일부터 사적모임을 12명까지 할 수 있어 그동안 미뤘던 동호회 총회를 이달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모든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중증장애인 및 치매 등 수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인센티브가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집중돼 있어 미접종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접종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접종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돌파감염이 20~30%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충북..."저녁장사 위해 종업원 2명 새로 뽑는다"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충북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방역당국과 일부 의료진들은 느슨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확진자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음식점이 모여 있는 청주 흥덕 하복대와 산남동, 율량동, 용암동 일대 식당가는 일상 복귀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복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36) 씨는 본격적인 저녁장사를 위해 종업원 2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영업이 안돼 직원을 내보낸지 1년여 만이다.

그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며 "시간제한이 풀리고 일상회복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 장사가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산남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또다른 자영업자는 "연말을 앞두고 단체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창때보다는 못하겠지만 영업제한을 받던 시기보다는 매출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면수업이 늘어나는 대학가 주변도 활기를 찾고 있다.

청주대 인근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학교에 학생들이 나오질 않아 손님이 전혀 없었다"며 "대면수업이 확대되면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학생들도 다시 찾아올 것 아니냐"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려온다.

충북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40명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월 한 달간 청주에서는 확진자가 700여명을 넘어섰다.

이는 8월 669명, 9월 609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학교와 사업장 등 집단감염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불안한 상황속에서 일상회복 1단계 복귀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시민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느슨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완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2차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섰지만 돌파감염과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일상회복 시행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 의료진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충북지역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불안요소가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이번 조처가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차질없는 의료대응을 위해 일상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여러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방역상황이 악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영업 준비가 한창인 부산 영도구 한 식당가.2021.11.01 ndh4000@newspim.com

◆ 부산...식당가, 예약 늘면서 음식재료 추가 주문 분주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부산지역 주요 상가에는 영업시간 해제에 따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에 위치한 식당가에는 예약문의가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음식재료를 추가 주문하는가 하면 종업원 채용 공고도 냈다. 호프집 등 술집에서도 그간의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비수도권인 부산에서는 모임이 12명까지 완화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신규 집감감염이 발생하고 돌파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코로나19 범시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시민들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위해 위중증과 중등증 환자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병상을 확충하고,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내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부산행 KTX와 항공기 이용요금 50% 할인, 부산 숙박예약시 특별 할인쿠폰 지급, 부산 여행상품에 대한 상품가 50% 지원 등도 추진한다.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확대 등 동백전을 활성화해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고, 11월 중에는 소상공인 중심 플리마켓(벼룩시장), 업종별 팝업스토어(반짝매장) 등 소비 진작 행사를 펼쳐 내수경기 활성화의 불을 지펴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학원의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결손 회복을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고 안정된 가운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부산시는 계속해서 위기 극복에 전념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과 부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일 전주시 덕진동 연어회상 주방에서 활기차게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2021.11.01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소상공인 업주들 손님맞이 준비 '분주'

전북지역 식당·PC방·노래방 등 소상공인 업주들은 1일 위드코로나 시행을 맞아 2년전 모습을 떠올리며 영업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행정력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익산시가 이날 발빠르게 일상회복 지원단을 구성했다. 고창군도 관광객 맞이 선점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H식당은 그동안 홀 영업장 절반을 막아 놓고 절반의 공간에에서만 영업을 해왔다.

업주 A씨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그동안 막아 놓았던 영업장 청소와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던 요리기구 등을 꺼내놓고 닦았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노래방은 평소 같으면 오후에나 문을 열었으나 이날은 오전 일찍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팔 '음료'를 들여 놓고 있었다.

업주 B씨는 "전날까지만 해도 밤 10시까지 밖에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녁식사후에 2차로 손님이 온다해도 맥주나 음료수가 거의 팔리지 않았으나 오늘 부터는 매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 덕진구 태평동에서 여행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계획 발표이후 국내외 여행문의가 급중하고 있다"며 "거의 2년간 개접휴업 상황이 조금이나마 회보됐드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일 현재 전북지역 코로나19 접종 완료율은 87.7%이고, 1차 접종률 93.29%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은 타지역보다 다소 높은 접종률을 보임에 따라 위드코로나 상황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4로 여전해 1을 웃돌고 있어 방역당국은 '방심은 금물'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아이들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 쓰겠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인 제주도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일상에 대한 기대와 들뜬 마음만큼이나 그 이면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도 역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해제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를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컸던 제주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주시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 동안 장사가 안돼 힘겨웠다"면서 "(이번 조치로) 밥을 먹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따로 특별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처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열화상카메라를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밤 12시까지만 영업시간이 허용되는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생업시설에서는 불만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환영분위기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B씨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족과 외식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돌파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제한을 할 수는 없는 일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아이들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 쓸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치로 인식·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면역에 필요한 백신 예방접종 달성에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지 않고 돌파감염이 계속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추진에 발맞춰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일부 다중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충실하면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일속 속 방역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업종별·부문별 민·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 미접종자에 대한 당일 접종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독려해 도민예방접종완료율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 울진군 북면의 대표 전통장시(場市)인 흥부장터에서 주민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대목장을 보고 있다. 2021.11.01 nulcheon@newspim.com

◆ 경북...'경북형 방역단계'에 우려보다 기대 높아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에 맞춰 '경북 일상회복, 변화선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낭떠러지에 떼밀린 경제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민생, 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별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와 함께 우려보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감지된다.

코로나19 방역단계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전면 전환됐으나, 정작 경북권의 분위기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북권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 이전부터 '경북형 방역단계'를 적용해 왔기때문이다.

경북도는 도내 '인구 10만명 미만'의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26일부터 '사적모임 5인 이하금지'를 해제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왔다.

때문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 시행 이후에도 사적모임이나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 등은 종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방역지침이 적용돼 사실상 뚜렷한 구별점이 없는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유무와 'PCR음성'을 확인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전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 사적모임이 종전의 '5인 미만'에서 '12인'까지 허용된 점도 종전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다만 음식물 섭취가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일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토록해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권의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경우, 종전까지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공직사회에서 적용해오던 '부서별 3부제 식사제'와 회식 금지 등은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사실상 무의미해져, 군청소재 지역의 시장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의 경우, 대규모 원자력발전시설이 집중해 있는 북면과 죽변면 일원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 직원들의 회식 문화가 재개되는 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 울진군을 비롯 영덕군 등 동해연안 지자체는 '위드코로나'로 해양관광명소와 횟집 등 먹거리 타운 등에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적모임 12인 허용'에 따라 종전의 '3부제 식사나 회식금지'등이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돼 지역 공직사회의 소비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위드코로나로 12인까지 한꺼번에 식사모임이 가능해져 이에따른 소비 효과가 커 침체된 시장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대규모 행사나 축제, 집회 관련 수칙은 종전보다 사실상 강화된 게 특징이다.

이번 수칙은 행사,집회의 경우 △100명 미만 가능(접종여부 관계없음) △ 500인 미만 경우 접종완료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500인 미만 가능'에서 이번에는 '접종완료자 국한 500인 미만'으로 규정해 사실상 강화된 셈이다.

또 축제 등 500인 이상 행사 등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지자체별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이 예전처럼 대면 행사로 대거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해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은 축제나 행사 등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단계적 일상전환' 1단계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정도에 따라 지자체 별 대규모 축제가 대거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한 축제 이벤트업체는 "코로나19로 2년여간 거의 개점 휴업상태였다"며 "이번 '위드코로나'로 그동안 취소됐던 축제나 행사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전환' 전면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근 경북 영주시와 김천시, 경주시를 중심으로 학교 연관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가, 종교시설, 요양기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조치가 방역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접종률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젊은 층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백신접종 시간이 경과한 7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기관 등의 입소자에 대한 '부스터샷' 등 3차 접종 대책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진군 방역 관계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과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 지역에서 학교와 요양시설 중심 집단감염이 지속돼 미접종 연령층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울진군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접종 독려와 백신효과가 떨어지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부스터샷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은 도(道)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196만200명이 1,2차 접종을 모두 받아 74.7%의 접종률을 보였다.

또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209만183명이 응해 79.7%를 기록했다.

◆ 인천...경기 활성화 지원·방역 위반 단속 강화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는 1일 위드코로나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시와 지자체는 중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역 숙박업소들을 위해 7만원 이상 예약에 대해 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시는 경찰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의 운영 시간과 출입인원 제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승봉 이성훈 전경훈 김태진 홍근진 남동현 백운학 홍재희 문미선 남효선 홍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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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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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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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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