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종합] '위드 코로나' 첫 날 전국은...일상회복 기대·감염확산 우려 교차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7:37

"인근 회사서 단체예약·종업원 새로 뽑아...골목상권 살아날 것" 기대
"확진자 급증 우려되지만...철저한 방역준수로 경기회복 불씨 살려야"

[전국종합=뉴스핌] 기대와 우려 교차. '위드(With) 코로나'의 첫 발을 뗀 전국의 분위기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를 되찾은 모습 한편으로 감염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대변됐다.

1일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해제다. 카페와 식당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확대된다.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헬스장의 경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 후 온종일 이용이 가능하고 노래연습장과 목욕탕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상회복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지역별로 일상회복 추진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이전의 행정을 복원한다. 또 또 소상공인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실물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방역은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를 예상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의 관리에 들어간다.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는 비상계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에서 '위드 코로나' 첫날 전국의 상황을 살펴봤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위드코로나 첫날 1일 평택시 소사벌 상가지역 모습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한산하다.2021.11.01 krg0404@newspim.com

◆ 경기..."골목상권 살아날 것으로 기대"

1일 오전 경기 광명시 사거리역 인근 먹자골목에는 손님 맞을 준비를 위해 골목청소를 실시하고 식당 점포마다 구인 포스터가 늘었다.

뉴스핌이 오전 10시 찾은 광명사거리먹자골목은 평소 분위기와 다르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배달하는 음식점들이 많았다.

한 점포 주인은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동안 직원 월급 때문에 일손을 줄였는데 오늘부터는 홀 서빙 직원을 더 구하기로 했다"고 반색했다.

반면 시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한 시민은 "위드코로나로 가는게 맞는 것은 좋은 일이다"며 "하지만 일찍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던 외국의 경우 감염자가 많이 늘었다는게 마음에 좀 걸린다"고 말끝을 흐렸다.

광명시 관계자는 "일상회복 지침에 맞게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우려도 이해가 되지만 일단 백신 접종자가 75%를 넘었기 때문에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지역상권도 살리고 도시에 활기를 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평택시와 안성시 일대 상가도 속속 영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직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업중 코로나 환자가 나올 경우 그 피해는 지금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평택시와 안성시도 각 부서별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미뤄왔던 각종 행사와 출장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다.

1일 평택시와 안성시에서는 간부회의를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률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강화 추진 내용 등이 부서장 등에게 전달됐다.

한 공직자는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지 않을가 걱정은 되지만 이 또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평택시 소사벌 한 음식점 대표도 "위드 코로나 시작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지는 몇일 영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2021.11.01 kh10890@newspim.com

◆ 광주·전남..."인근 회사에서 단체 예약 해왔다"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가 없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거란 기대에서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주꾸미 가게 업주 박모 씨는 "그동안 단체손님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장 오늘부터도 인근 회사에서 단체 예약을 해왔다"며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미역국 가게 업주 A씨는 "위드코로나 시행 첫날이라 아직까지 크게 체감은 안들지만 점차적으로 회복되길 바란다"며 "다시 확진자가 많아져서 영업제한을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부터 광주와 전남은 최대 12명으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만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24시간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카페,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 제한이 해제됐다.

유흥·단란·감성 주점·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기존 영업 제한 시간이 2시간 연장돼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명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제, 음성확인 등이 필수로 도입됐다.

영화관·공연장도 접종완료자만 이용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되며 영화관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이용시 취식도 허용된다.

일각에선 핼러윈데이 여파와 위드코로나 시행이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고등학교 교사 고모(24) 씨는 "수능을 코 앞에 두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예민한 상태인데 핼러윈데이 여파로 혹시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의 한 마트에서 만난 박상현(48) 씨는 "위드코로나 시행이 조금 이른 감도 있지만 백신 접종률도 높아진만큼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청 인근 상권이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손님 맞을 준비 중이다. 2021.11.01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충남..."더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지침 준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1일 충청지역 시·도민들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감염증 확산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지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줄어들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전날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 1주일간 확진자 수는 10명 내외에 머물고 있다.

대전시는 이날부터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한다.

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본의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오는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음)된다.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자 8명(18세 이하 포함)을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기대감에 매출 부진으로 울상을 짓던 소상공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띄고 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모씨(30대.여)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를 겪었는데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너무 힘들었다"며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도 늘고 영업 시간 제한도 풀려 손님들이 전보다 많이 올 것 같아 아침부터 나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손님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소독하고 이용자명부 관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도 풀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움직임에 개업을 준비하던 시민들도 하나 둘씩 가게 문을 열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들의 대면수업을 앞두고 일상 회복 기대감에 훈풍이 불고 있다.

폐업 안내문이 곳곳에서 보였던 대학가는 일상회복 기대감에 새로운 상점들이 문을 열면서 온기가 흐르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린 김모씨(50대)는 "코로나로 개업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얼마 전 문을 열었다"며 "내년 1학기부터 대학교에서 대면수업을 한다고 해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새로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업주들은 이번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체계에도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늘긴 했으나 밤 12시까지 제한됐기 때문이다.

시는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기간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는 "영업시간이 2시간이 늘어 숨통은 트였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을 하루 빨리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종교시설에서도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 50%만 참여 가능한데 여기에 코로나19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인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이번 체계 전환 운영 기간 4주 이후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해 다음 2단계를 추진한다.

단 1차 개편 중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등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3가지 필수 방역수칙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실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대전시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충남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46명이 발생했다. 일주일간 수십 명의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충남도는 기대감과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제16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제 위드코로나다. 방역과 경제의 절묘한 긴장과 균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위드코로나를 맞아서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정보다는 공직자가 먼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돼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사례들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세종..."미뤘던 동호회 총회 이달에 하기로 했다"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세우고 3단계에 걸친 조치를 추진키로 하자 시민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 방침은 전 국민의 70%와 고위험군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위중증률·치명률 감소 등 접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세종시는 현재 총 접종대상자 27만4212명 중에서 1차 접종자는 23만8358명으로 86.9%, 2차 접종자는 22만159명으로 80.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주간 확진자는 20명이 발생했다.

일상회복은 서민경제 피해 정도, 방역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의 3단계에 걸쳐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1일부터 4주(체계전환 운영)+2주(평가) 간격으로 진행된다.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는 예방접종완료율과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시가 운영시간이 제한되던 생업시설에 대해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을 유지한 후 해제할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조치원에서 뼈해장국 식당을 운영하는 A(44.여) 씨는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었다"며 "이번 조치로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촌동에 사는 B(33) 씨는 "1일부터 사적모임을 12명까지 할 수 있어 그동안 미뤘던 동호회 총회를 이달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모든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중증장애인 및 치매 등 수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인센티브가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집중돼 있어 미접종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접종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접종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돌파감염이 20~30%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충북..."저녁장사 위해 종업원 2명 새로 뽑는다"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충북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방역당국과 일부 의료진들은 느슨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확진자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음식점이 모여 있는 청주 흥덕 하복대와 산남동, 율량동, 용암동 일대 식당가는 일상 복귀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복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36) 씨는 본격적인 저녁장사를 위해 종업원 2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영업이 안돼 직원을 내보낸지 1년여 만이다.

그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며 "시간제한이 풀리고 일상회복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 장사가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산남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또다른 자영업자는 "연말을 앞두고 단체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창때보다는 못하겠지만 영업제한을 받던 시기보다는 매출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면수업이 늘어나는 대학가 주변도 활기를 찾고 있다.

청주대 인근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학교에 학생들이 나오질 않아 손님이 전혀 없었다"며 "대면수업이 확대되면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학생들도 다시 찾아올 것 아니냐"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려온다.

충북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40명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월 한 달간 청주에서는 확진자가 700여명을 넘어섰다.

이는 8월 669명, 9월 609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학교와 사업장 등 집단감염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불안한 상황속에서 일상회복 1단계 복귀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시민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느슨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완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2차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섰지만 돌파감염과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일상회복 시행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 의료진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충북지역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불안요소가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이번 조처가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차질없는 의료대응을 위해 일상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여러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방역상황이 악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영업 준비가 한창인 부산 영도구 한 식당가.2021.11.01 ndh4000@newspim.com

◆ 부산...식당가, 예약 늘면서 음식재료 추가 주문 분주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부산지역 주요 상가에는 영업시간 해제에 따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에 위치한 식당가에는 예약문의가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음식재료를 추가 주문하는가 하면 종업원 채용 공고도 냈다. 호프집 등 술집에서도 그간의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비수도권인 부산에서는 모임이 12명까지 완화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신규 집감감염이 발생하고 돌파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코로나19 범시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시민들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위해 위중증과 중등증 환자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병상을 확충하고,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내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부산행 KTX와 항공기 이용요금 50% 할인, 부산 숙박예약시 특별 할인쿠폰 지급, 부산 여행상품에 대한 상품가 50% 지원 등도 추진한다.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확대 등 동백전을 활성화해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고, 11월 중에는 소상공인 중심 플리마켓(벼룩시장), 업종별 팝업스토어(반짝매장) 등 소비 진작 행사를 펼쳐 내수경기 활성화의 불을 지펴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학원의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결손 회복을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고 안정된 가운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부산시는 계속해서 위기 극복에 전념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과 부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일 전주시 덕진동 연어회상 주방에서 활기차게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2021.11.01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소상공인 업주들 손님맞이 준비 '분주'

전북지역 식당·PC방·노래방 등 소상공인 업주들은 1일 위드코로나 시행을 맞아 2년전 모습을 떠올리며 영업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행정력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익산시가 이날 발빠르게 일상회복 지원단을 구성했다. 고창군도 관광객 맞이 선점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H식당은 그동안 홀 영업장 절반을 막아 놓고 절반의 공간에에서만 영업을 해왔다.

업주 A씨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그동안 막아 놓았던 영업장 청소와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던 요리기구 등을 꺼내놓고 닦았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노래방은 평소 같으면 오후에나 문을 열었으나 이날은 오전 일찍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팔 '음료'를 들여 놓고 있었다.

업주 B씨는 "전날까지만 해도 밤 10시까지 밖에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녁식사후에 2차로 손님이 온다해도 맥주나 음료수가 거의 팔리지 않았으나 오늘 부터는 매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 덕진구 태평동에서 여행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계획 발표이후 국내외 여행문의가 급중하고 있다"며 "거의 2년간 개접휴업 상황이 조금이나마 회보됐드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일 현재 전북지역 코로나19 접종 완료율은 87.7%이고, 1차 접종률 93.29%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은 타지역보다 다소 높은 접종률을 보임에 따라 위드코로나 상황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4로 여전해 1을 웃돌고 있어 방역당국은 '방심은 금물'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아이들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 쓰겠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인 제주도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일상에 대한 기대와 들뜬 마음만큼이나 그 이면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도 역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해제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를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컸던 제주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주시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그 동안 장사가 안돼 힘겨웠다"면서 "(이번 조치로) 밥을 먹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따로 특별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처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열화상카메라를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밤 12시까지만 영업시간이 허용되는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생업시설에서는 불만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환영분위기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B씨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족과 외식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돌파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제한을 할 수는 없는 일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아이들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 쓸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치로 인식·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면역에 필요한 백신 예방접종 달성에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지 않고 돌파감염이 계속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추진에 발맞춰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일부 다중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충실하면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일속 속 방역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업종별·부문별 민·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 미접종자에 대한 당일 접종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독려해 도민예방접종완료율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 울진군 북면의 대표 전통장시(場市)인 흥부장터에서 주민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대목장을 보고 있다. 2021.11.01 nulcheon@newspim.com

◆ 경북...'경북형 방역단계'에 우려보다 기대 높아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에 맞춰 '경북 일상회복, 변화선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낭떠러지에 떼밀린 경제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민생, 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별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와 함께 우려보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감지된다.

코로나19 방역단계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전면 전환됐으나, 정작 경북권의 분위기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북권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 이전부터 '경북형 방역단계'를 적용해 왔기때문이다.

경북도는 도내 '인구 10만명 미만'의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26일부터 '사적모임 5인 이하금지'를 해제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왔다.

때문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 시행 이후에도 사적모임이나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 등은 종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방역지침이 적용돼 사실상 뚜렷한 구별점이 없는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유무와 'PCR음성'을 확인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전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 사적모임이 종전의 '5인 미만'에서 '12인'까지 허용된 점도 종전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다만 음식물 섭취가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일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토록해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권의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경우, 종전까지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공직사회에서 적용해오던 '부서별 3부제 식사제'와 회식 금지 등은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사실상 무의미해져, 군청소재 지역의 시장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의 경우, 대규모 원자력발전시설이 집중해 있는 북면과 죽변면 일원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 직원들의 회식 문화가 재개되는 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 울진군을 비롯 영덕군 등 동해연안 지자체는 '위드코로나'로 해양관광명소와 횟집 등 먹거리 타운 등에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적모임 12인 허용'에 따라 종전의 '3부제 식사나 회식금지'등이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돼 지역 공직사회의 소비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위드코로나로 12인까지 한꺼번에 식사모임이 가능해져 이에따른 소비 효과가 커 침체된 시장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대규모 행사나 축제, 집회 관련 수칙은 종전보다 사실상 강화된 게 특징이다.

이번 수칙은 행사,집회의 경우 △100명 미만 가능(접종여부 관계없음) △ 500인 미만 경우 접종완료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500인 미만 가능'에서 이번에는 '접종완료자 국한 500인 미만'으로 규정해 사실상 강화된 셈이다.

또 축제 등 500인 이상 행사 등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지자체별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이 예전처럼 대면 행사로 대거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해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은 축제나 행사 등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단계적 일상전환' 1단계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정도에 따라 지자체 별 대규모 축제가 대거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한 축제 이벤트업체는 "코로나19로 2년여간 거의 개점 휴업상태였다"며 "이번 '위드코로나'로 그동안 취소됐던 축제나 행사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전환' 전면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근 경북 영주시와 김천시, 경주시를 중심으로 학교 연관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가, 종교시설, 요양기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조치가 방역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접종률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젊은 층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백신접종 시간이 경과한 7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기관 등의 입소자에 대한 '부스터샷' 등 3차 접종 대책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진군 방역 관계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과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 지역에서 학교와 요양시설 중심 집단감염이 지속돼 미접종 연령층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울진군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접종 독려와 백신효과가 떨어지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부스터샷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은 도(道)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196만200명이 1,2차 접종을 모두 받아 74.7%의 접종률을 보였다.

또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209만183명이 응해 79.7%를 기록했다.

◆ 인천...경기 활성화 지원·방역 위반 단속 강화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는 1일 위드코로나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시와 지자체는 중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역 숙박업소들을 위해 7만원 이상 예약에 대해 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시는 경찰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의 운영 시간과 출입인원 제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승봉 이성훈 전경훈 김태진 홍근진 남동현 백운학 홍재희 문미선 남효선 홍재경 기자)

krg0404@newspim.com

obliviate12@newspim.com

nulcheon@newspim.com

ndh4000@newspim.com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사진
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