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그간 쟁점이 됐던 '배임' 혐의가 포함돼 주목된다. 한 차례 영장 기각의 고배를 마셨던 검찰이 이번 구속심사에서 의혹 핵심인물들의 배임 혐의를 소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1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김 씨와 더불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같은 날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공범으로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전담수사팀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개월이 흐른 현재 대장동 의혹 핵심 쟁점은 사업 자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배임 혐의 입증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특히 검찰은 이번 구속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정 변호사를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그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유 전 본부장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는 등 대장동 핵심인물들의 심복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며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핵심 실무를 맡았다.

해당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이익을 사실상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공사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한 내용이 담겼는데 정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모지침서 내용 이후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로 이어져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몰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결과에 이르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까지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조사실로 부르며 배임 구조 파악에 집중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을 통해 2015년 2월과 5월 사업 협약 단계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무산되는 전후 상황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컨소시엄 관계자, 심사 관여자, 부동산 전문가 등을 통해 공모지침 이례성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법조계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면 해당 범죄 사실이 배임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배임 혐의라는 것은 결국 유동규 씨 단독 범행인지 윗선 등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 실체를 밝히는 것은 포괄적 범위이기 때문에 배임 부분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의 구속심사는 오는 3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오전·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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