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성남도개공 "대장동 부당이득 1793억·유동규 '배임' 공범 판단"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9:05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9:13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1793억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공지사항에 게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사진=홈페이지 캡쳐]2021.11.01 observer0021@newspim.com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적법한 계약을 통해서 모두 4039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중 정당한 몫인 224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등 관련자 모두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와함께 초과 이익 관련 항목을 삭제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성남의뜰 컨소시엄'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조감도.[사진=성남시] 2021.11.01 observer0021@newspim.com

윤정수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보고를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공사는 5511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면서 "공사는 대장동 TF를 설치해 대장동 사업추진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모지침 단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 이익은 1차 1공단 조성 2561억 원과 2차 임대아파트용지 1822억 원의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명시해 초과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포함된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지난 2015년 5월 27일 오전 당시 개발사업1팀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해 전략사업팀 등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같은 날 오후 재수정안 검토 요청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이 삭제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초과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공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