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손실보상제도 KT 보상도 '찔끔'…소상공인 푸대접에 '분통'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1: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울며 겨자먹기' 신속보상 택하는 소상공인들
KT 찔끔 보상…이통사 변경·불매 운동 조짐
선거 때마다 전통시장 찾는 정치인들도 '밉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세종시 A 음식점 대표 이모씨는 3년여간 운영했던 매장을 정리했다. 새로 온 세입자에게도 헐값에 주방기기를 넘길 수 밖에 없었다. 2000여만원의 주방기기를 500만원에 넘기게 됐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수십만원 정도이다보니 이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25일 KT의 통신 장애로 점심 배달 장사를 망친 서울 종로구 B음식점 대표인 오모씨는 점심 배달 장사로만 수십만원씩 매상을 올렸다. 그런데 한창 배달 주문이 많이 들어올 시각인 오전 11시 30분에서 낮 12시 사이에 배달이 급감했다. 더구나 점심시각이 끝날 무렵인 오후 1시 가까운 시각에 통신이 복구돼 점심장사를 망쳤는데, KT의 보상금은 1만원도 안돼 오씨는 분통이 치밀어올랐다.

◆ 코로나19 극복 숨은 주역…정권말 오히려 '푸대접'

한국경제를 저변에서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다보니 발생한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고 있으나 예상했던 보상액보다는 적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더구나 한낮의 인터넷 장애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저녁 장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이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자에서 실직자로 전락한 사람이 25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 9월 중순까지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 중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내 전체 실직자 가운데 7.8% 수준으로, 전년 동월(7.2%)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폐업 상가 모습. 2021.10.19 yooksa@newspim.com

중기부는 지난 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이후 6일만에 1조원을 지급했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 범위를 정한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중기부가 계산한 손실보상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계산해 제시한 금액으로 신속보상을 받는다는 게 불만이 없다는 게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해서 추가로 받으려면 서류를 또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해봤자 또 심사를 거치다보니 얼마나 더 받으려고 힘들게 서류를 만들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불평했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신속보상을 결정한 게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아닌데도 꼭 만족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장사 망쳤는데 고작 8000원? KT '찔끔 보상'에 분통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의 손실보상에 이어 KT의 통신 장애에 따른 보상이 소상공인을 또다시 울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지난 1일 KT의 보상대책 발표에 따르면, 점심장사를 망쳤는데도 KT는 소상공인에게 8000원 정도 보상액을 제시했다. KT가 통신 장애 이후 일주일만에 발표한 보상안이 실제 피해를 살펴보지 않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한 상가 건물주는 "건물 전체에 KT 통신을 쓰고 있는데, 입주한 영업장 주인들이 통신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보상에 관심이 없는 통신사라면 이 참에 별도 혜택을 준다고 하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부나 기간통신망 사업자의 '찔끔' 보상 대책이 실제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선거 때만 되면 국밥을 먹으러 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신물이 난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600만명의 소상공인이 잠깐 방문하는 정치인에 환호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실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나 관련 업체가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정에서 시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며 "중기부나 KT가 현장의 목소리나 피해를 좀더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출 정책에 대한 정부 내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예산만 꼭 쥐고 현장을 숫자로 살피는 태도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