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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유럽은 마스크 벗은지 오래, '백신패스'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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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부터 입국까지 첩첩산중, '깐깐한' 코로나 검사에 진땀
유럽 대부분 국가 '노마스크', '위드코로나' 시행·적응중
귀국해서도 2주 걸쳐 2번 PCR검사 '여전한' 코로나 그림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외출장의 길은 험난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설립한 로테르담과 바르셀로나 유럽 물류센터 체험을 위한 출장은 '고난의 행군'이었다.

출국준비부터 국내로 다시 입국하기까지 코로나19의 검역절차는 각 나라에서 여전히 까다로왔다. 한국도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에 들어가지만, 유럽은 대다수 나라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실시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출국전 PCR 영문검사증명서 등 까다로운 준비물

3년만에 비행기를 탄다는 설레임도 잠시. 출국을 위한 여정은 고단했다.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할 서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와 출국전 PCR검사증명서였다.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 '영문증명서'만 출국에 인정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영문 증명서는 출력이 간단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백신증명서에 필요한 이름과 주소 등을 영문으로 입력한 뒤 뽑으면 끝났다. 단,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2번에 걸쳐 접종해야하는 백신은 해외 출국일 기준 접종 완료 2주가 지난 영문 증명서만 출국시 인정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해외출국을 위해 필수적인 영문 코로나백신예방접종완료증명서 2021.11.03 fair77@newspim.com

2차 접종을 '후다닥' 마쳤다고 당장 며칠 뒤 항공기를 타고 해외에 갈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출국전 PCR 검사는 복잡하면서도 인내심을 요구했다. 우선, 해외 현지공항 도착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PCR 검사만 인정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밀한 시간계산이 필요하다.

PCR검사는 받은 이후 하루가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 한국이 빠르게 처리한다고는 해도, 검사를 받으면 빨라도 다음날 오전에야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외 공항 도착기준 72시간 전 증명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출국시간과 가깝게 증명서를 손에 쥐어야 한다.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영문증명서를 뗄 수 있다 해도, 중간에 공휴일이라도 끼어 있으면 발급해 주는 병원이 드물다.

출발 시각은 10월 25일(월요일) 오전 12시55분. 한국식 표현으로 일요일 밤 비행기였다. 도착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현지시각 10월 25일 오전 5시15분. 72시간 기준으로 시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한국시간으로 10월23일(토요일) 오전에 검사를 받고, 10월24일(일요일) 낮에는 PCR영문증명서를 받아 들어야만 했다.

주말을 끼고 있어 일요일에 PCR영문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가면 선별진료소별 영문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이 나와 있다.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상당수 병원에서 검사와 발급을 하기는 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발급 기관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가뭄에 단비'였다. 단, 오전 8시30분부터 PCR검사를 실시하지만, 하루 150명 선착순이다.

토요일 오전 7시 20분쯤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오전 8시30분에 준비를 마친 의료진들이 PCR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받는데까지 1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PCR검사를 받고 싶을 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진료소만 가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출국시에는 다르다. '공짜'가 아니다. 검사를 받은 뒤 영문증명서 발급비용까지 포함해 검사비만 15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기는 해도, 해외출국용 영문증명서 가격은 10만원은 훌쩍 넘는다. 여기에 반드시 '여권'을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만 갖고 방문했다가 여권을 가지러 급히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검사 이후에도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 다음날인 일요일 낮 12시쯤 문자로 통보가 온다. 결과는 '음성'. 일요일은 출국일이다. 늦어도 오후 10시 정도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증명서를 찾으러 갈 때도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부리나케 도착한 뒤 증명서를 받기 위해 또다시 줄을 섰다. 30분 이상 기다린 끝에 겨우 영문 PCR증명서를 받아 들수 있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코로나 19 여파로 여전히 텅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2021.11.03 fair77@newspim.com

◆현지 국가 요구 코로나19 검역서 작성 '진땀'

10월24일(일요일) 저녁 9시쯤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적막강산'이었다. 밤이라고는 해도 예전에는 출국을 위한 인파로 북적대던 인천공항이었다. 코로나 위력이 대단하다. 공항에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공항에서도 검역은 깐깐했다. 탑승을 위해 네덜란드 KLM 항공 카운터에 섰다. 체크인 과정에서 항공사는 영문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와 영문 PCR검사 증명서를 요구했다.

확인 이후 항공권 발권이 시작됐다. 짐을 부치고, 출국검사대로 향했다. 예전보다 좋은 점은 출국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엄청' 짧아졌다는 것. 하지만 코로나19가 덮친 공항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해 서글픈 마음이 앞섰다.

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곧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항공기를 경유해야 한다. 스페인 입국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역 절차를 마쳐야 했다.

KLM 항공 카운터에서는 QR코드가 찍힌 인쇄물 한 장을 건넸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니 환승 이후 기착지인 스페인의 보건당국 홈페이지로 이동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스페인 입국을 위해 스페인보건당국의 검역절차를 마치고 이메일로 받은 입구검역증명서 2021.11.03 fair77@newspim.com

스페인 입국을 위한 방역 입국신고서가 나왔다. 작성은 간단치 않았다. 한국어는 없다. 영어로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하고, 입력해야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마쳤는지, 스페인에서 머물 호텔은 어딘지, 스페인 어느 지방으로 가는지, 여권번호와 한국 거주지 등 적어 넣을 사항이 단계별로 이어졌다.

하나라도 잘못 입력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행여 영문 해석을 잘못해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경이 곤두섰다. 십수년만에 토익 시험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다.

겨우 작성을 끝내면 입력한 이메일로 코드가 전송된다. 숫자로 이뤄진 코드를 마지막으로 집어 넣고서야 QR코드를 포함한 허가서가 떴다.

허가서를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 입국심사에서 제시하고, 통과해야만 공항 밖으로 나갈수 있다고 했다.

◆유럽 대부분 국가 길거리 '노마스크'

11시간 넘는 비행에 이어 도착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도착 이후에도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심사가 기다렸다. 영문 코로나19 접종완료 증명서와 한국에서 받은 PCR 영문 증명서는 '필수품'이었다.

입국 심사대에서 이상없음을 확인한 뒤 네덜란드 공항 심사대를 나왔다.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환승 게이트에서 다시 항공기를 갈아탔다.

2시간30분이 더 걸려 발을 내디딘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는 '필수품'(영문 코로나19 접종완료 증명서 + PCR 영문 증명서)과 더불어 한국에서 스페인 보건국 사이트에 접속해 작성하고 받은 QR코드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QR코드 증명서를 그나마 잘 작성했는지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공항에서 벗어나 숙소로 가는 길에 본 거리 모습은 '노마스크'가 인상적이었다. 이미 스페인은 '위드코로나'를 실시중이었다. 현지에서 만난 교민에 따르면 스페인은 8월말부터 '위드코로나'를 준비했고, 10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차 접종률이 80%를 넘은 국가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스페인, 칠레(2021년 10월 24일 기준)의 4개국이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 생활을 누리는 듯 했다. 그래도 2년간 몸에 밴 습성은 버리지 못하는 듯 했다. 실외에서는 '노마스크'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조금이라도 몰리는 곳에서는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실내로 들어갈 때는 제약이 있다고 했다. 유럽 연합이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즉 EU백신 접종완료증을 휴대전화 등에 QR코드로 넣어두고, 식당 등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한다고 현지 교민은 말했다. 한국으로 치면, 현재 도입을 논의중인 '백신패스'인 셈이다.

백신패스 발급은 유로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교민은 전했다. 그나마 프랑스가 '발급받기 쉬운 편'이라고 했다. 프랑스 보건당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 넣고, 비행 후 도착한 뒤 PCR검사를 받고, 백신패스인 '코로나 패스'를 받는 방식이다.

솅겐조약에 가입해 국경 이동이 자유로운 유로 국가 내에서는 하나의 국가에서만 '코로나 패스'를 받으면 식당 등에서 '프리패스'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접종완료증명서를 제출하고, PCR검사를 받고, 하루나 이틀 기다린 뒤 음성이라는 결과를 등록해야만 발급해 준다고 교민은 말했다.

식당에서도 '복불복'이다. 어떤 식당은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접종증명서만 확인하면 입장할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식당에서는 유로에서 인정한 '코로나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가능하다고 했다.

스페인 일정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다시 향하는 공항에서도 '백신검역'은 철저했다. 또다시 한국에서 발급받은 영문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제출하고서야 항공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이동할 때, 현지에서 받은 새로운 PCR검사서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국가처럼 국경이 운영되는 EU 국가 안에서도 개별 나라마다 72시간 이내 PCR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니, 유럽에서 여러 국가를 이동할 경우에는 현지 검사소와 검사 금액, 수령받는 법 등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네덜란드도 스페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위드코로나' '노마스크'였다. 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중심지에서는 활력이 넘쳤다.

2년간 마스크를 달고 산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기묘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찾기 힘들었다. 실내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코로나19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네덜란드의 경우 79.2%(2021년 10월 21일 기준)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최근 확진자 급증세에 다시 방역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 패스'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코로나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비해 식당 등에 들어가는 게 까다롭다. 네덜란드는 코로나19 제한 조치 대부분을 지난 9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식당과 주점, 문화행사 등 실내로 들어갈 경우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인 '코로나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내에서 시민들이 '노마스크'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1.11.03 fair77@newspim.com

◆만만치 않은 귀국 준비물

귀국도 만만치 않았다. 또다시 현지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인정되는 PCR검사에서 'Negative(음성)'라고 찍힌 증명서를 받아야만 한국땅을 밟을 수 있다.

국내 입국 하루전 오전 8시 30분. 네덜란드 숙소에서 차량을 타고 5분 가량 이동했다. 코로나19 검사소가 있었다. 검사에 든 비용은 75유로(10만2540원).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는 검사시 '정석대로' 콧구멍 안쪽까지 깊이 찔러넣어 검체를 채취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찔러넣기는 찔러넣는데, 한국처럼 '싸하고 아프다'고 할 정도로 깊이 면봉을 찔러넣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과 또다른 점은 검사시 제출한 서류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두면, 반나절이나 하루 뒤에 결과를 보내준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의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지 몰라도, 검사 한번, 서류 찾으러 한번 등 모두 2번씩이나 검사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일정을 모두 끝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으로 출발했다.

귀국편도 네덜란드 KLM 항공. 발권 카운터에서 현지에서 받은 PCR 검사 증명서와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항공권을 받았다.

공항 검역대 등을 통과한 뒤 항공기 탑승 전에도 KLM항공의 체온체크와 방역서류 작성이 있었다. 이후에야 비행기를 태워 준다.

10시간 넘는 비행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항공기를 빠져 나오면 곧바로 공항 검역소를 맞닥뜨리게 된다.

한국의 입국 방역은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보다 더 깐깐했다. 해외에서 받은 72시간 이내 PCR검사증명서와 한국에서 발급한 영문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주복'을 입은 검역원들은 서류가 미비한 입국자들은 '열외' 시켰다. 검역신고서는 미리 항공기에서 나눠준다. 검역원들은 매의 눈으로 서류를 검사했다. 검사하는 2분 남짓 시간은 매를 피하는 참새의 심정이 됐다. 서류와 검역신고서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권에 'PCR검사완료', '백신접종완료'라는 두 장의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준다. 그러고 나서야 '공항 밖 한국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다. 입국 이후 또다시 두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 안에 거주지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요일(10월30일) 입국한 뒤 다음날인 일요일(10월31일) 아침 부리나케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로 갔다.

하지만 '검사 불가'. 해외 입국자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아니라,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운영 시작이다. 시간에 맞춰 다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다.

하루가 지난 뒤 나온 결과는 '음성'. 외출이 가능하지만, 또다시 일주일 뒤인 11월 6일에 2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만 비로소 기나긴 여정이 마무리된다.

출국부터 체류, 입국까지 PCR 검사만 4번. 그냥 목구멍과 콧구멍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유럽 등에서 여러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현지 국가 방역 기준에 따라 4번 이상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외 출국은 코로나19의 파워가 실감난다. 예전처럼 '검사없는 자유'가 그리웠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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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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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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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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