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오는 11일 우주개발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며,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설돼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비한 국방우주력 건설 등 네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의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계획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각 군별 임무특성 및 작전 소요를 고려하여 국방우주력 담당 조직 및 인력 보강을 지속 검토해 나가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발전 및 국내외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등을 수립하고, 각 군의 임무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동우주작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우주정보지원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해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국방우주력 발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정책·전략·교리 등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내기술로 우주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할 수 있는 능력 확보'와 '튼튼한 우주방위산업 환경 마련'을 목표로 ▲우주전력 적기 확보 ▲우주기술 개발 ▲우주방위사업 인프라 공급 ▲우주산업 육성 ▲민군 기술 Spin-On/Off ▲거버넌스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해 핵심우주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2014년부터 개최해 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발전 ▲우주인력 훈련·양성 교류 ▲우주영역인식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서욱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리호 발사 등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성과와 연계해 우주작전대 창설,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 한국군의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충 노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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