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軍, 우주위협 대비 국가우주개발체계 연계 '국방우주력' 건설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6:14

국방부,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오는 11일 우주개발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며,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설돼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2021.11.03 [사진=국방부]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비한 국방우주력 건설 등 네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의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계획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각 군별 임무특성 및 작전 소요를 고려하여 국방우주력 담당 조직 및 인력 보강을 지속 검토해 나가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발전 및 국내외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등을 수립하고, 각 군의 임무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동우주작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우주정보지원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해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국방우주력 발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정책·전략·교리 등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내기술로 우주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할 수 있는 능력 확보'와 '튼튼한 우주방위산업 환경 마련'을 목표로 ▲우주전력 적기 확보 ▲우주기술 개발 ▲우주방위사업 인프라 공급 ▲우주산업 육성 ▲민군 기술 Spin-On/Off ▲거버넌스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해 핵심우주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2014년부터 개최해 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발전 ▲우주인력 훈련·양성 교류 ▲우주영역인식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서욱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이라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리호 발사 등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성과와 연계해 우주작전대 창설,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 한국군의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충 노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군의 우주작전 세부 범주 2021.11.03 [사진=국방부]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