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답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감면, 과세 이연 등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수도권기업 법인세 차등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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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돼 완화해야 한다는데 100% 동감하고 우리 정부의 과제"라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한데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아예 차등하자는 제안을 검토해봤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세인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하자고 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법인세 감면, 과세 이연, 특별세액 감면 등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조치를 폭넓게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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