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정의당, 세종벤처밸리 산단 조성 의혹 제기...세종시 "적법" 반박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09:49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09:49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조성사업 절차상에 불법성 의혹을 제기하자 11일 세종시에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중인 벤처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사진=정의당] 2021.11.11 goongeen@newspim.com

정의당은 먼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동면 심중리에 추진중인 이 사업의 시행사 SK건설이 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에는 전체의 20% 이상 출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이내에 전체 편입토지의 30%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단지개발 완료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당은 사업자금조달이 위법이라며 그 이유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분양가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분양을 통해 선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토지보상법'에 사업 인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며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위치도.[사진=세종시] 2021.11.11 goongeen@newspim.com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토지 소유권 확보도 실패했지만 세종시가 특혜와 봐주기 행정을 하는 바람에 토지수용재결절차까지 이르렀다"며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과정에 대한국민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사업은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기간을 연장케 한 것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접한 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벤처밸리 산단은 전동면 삼중리 일원에 60만7000㎡ 규모로 2017년 12월부터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