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정되고 나서 이후에 문제점 고민해도 늦지 않아"
"과세하기 위해선 세금 낼 사람들의 수용성 재고돼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간사가 11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아직 세율이나 재료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다듬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능성을 비중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간사는 이날 오전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부가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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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
그는 이어 "(가상자산) 관련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 다양한 문제점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세라는 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해야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낼 사람들의 수용성이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무위원회에서 다음주부터 공청회를 진행하고 관련 법안 소위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 내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결과물을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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