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5만원 가능…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0:24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0:27

박완주 "10~15조원 초과 세수 가능, 시기 검토할 수 있다"
"상임위·전문위원 토론, 가상자산 2023년 과세 시작 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쳐 한 번은 전 국민, 한 번은 선별적으로 해서 줬는데 이것이 우리 GDP 대비 1.3%로 약 50만원 정도 된다"라며 "추가 세수 전망을 해보면 연말 40조를 보면 추가로 8월 이전에 했을 때는 35조인데 추가로 봤을 때 10에서 15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략적으로는 10~15조원 정도라고 한다면 전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20만 원에서 25만원 정도 가능하다"라며 "이번 5차에서 88% 준 때 11조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는 본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촉박하고 본 예산과 대선 전이냐 후냐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1년 유예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저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조세 정책적 측면 못지않게 납세자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장치를 입법화하지 않은 상황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가상자산투자소득과 금융소득은 공제액 차이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간 과세 인프라 구축이 2개월 안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과세 유예 시간은 1년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정무위나 전문위원 토론을 통해서 나온 건 주식과세처럼 23년"이라며 "1년 정도 유예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