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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탄소중립 협력에 북한도 참여 기대"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2:3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2:35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
"산림협력으로 평화 이룬 사례 많다...항구적 평화 이뤄지길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다"며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E100'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지원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맞춤형 기업지원책으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수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표준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 전문이다. 

 

저신다 아던 총리님, 바바라 채프맨 의장님,

함께해주신 CEO와 귀빈 여러분,

 

아·태 지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아·태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즉각 행동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실천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에너지원으로써 석탄과 석유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미래 기술과 산업,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의 목표로부터 창출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의 더 빠른 전환과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경쟁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과 포용입니다.

'협력 속에서 자유롭게 교역하며, 공동의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APEC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국가들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도' 등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어려움을 함께했습니다.

한국은 RCEP과 한-아세안 FTA를 토대로

역내 국가 간 공급망 강화와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쪽과 남쪽 국가들은

에너지 협력과 탄소중립의 비전을 한발 앞서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에너지기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법과 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정했습니다.

한국 역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소개하고

APEC과 함께해나갈 '포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8기를 조기 폐쇄했고,
다음 달 2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고,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할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RE100'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지원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책으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피해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종 전환과 노동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전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입니다.

수소는 배기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어느 국가에서나 얻을 수 있으며,

화석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비중의

13%에서 18%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시장은 연간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PEC 국가들은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소 프로그램'과

호주의 '국가 수소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수소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9년 수소경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업들도 37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결성하여

수소의 생산·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소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역내 수소경제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표준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APEC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해,

에너지에 있어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국경을 넘는 나라 간의 포용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유치했고,

기후 재원을 조성하여 이웃 국가들과 동행해왔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동의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난 COP26에서 2030 NDC를 상향하여,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했습니다.

 

기후위기에 국경이 없듯, 대응과 협력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기후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더욱 늘리고,

P4G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두 배 확대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기업인과 귀빈 여러분,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탄소중립 사회'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으로 성장하는 세상입니다.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도전, 포용적 리더십으로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기업인 여러분이

'탄소중립'의 문을 여는 주역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새로운 문명,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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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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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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