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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아태차관보 이재명·윤석열 만남 '외교결례' 논란…"캠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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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캠프와 미 국무부 간 필요성·이해관계 일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난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차관보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여야 대선후보를 만나는 것이 '외교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1 kilroy023@newspim.com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에도 조셉 윤 당시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중 외교부 카운터파트와의 협의 외에 대선 주자들을 연쇄 접촉하며 외교결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차관보가 여야 대선후보 만난다는 게 결례는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그 분(대선후보)들과의 접촉 여부는 당연히 관련 캠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번째로) 결례인지 여부는 여 차관보나 경제외교조정관, 그외 산업부, 차관 예방 등 우리 정부 인사들에 대해 두루 실질적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외교결례 여부는 상호 간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 동아태차관보와 대선후보 간 면담 일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구상 등을 설명하고 한국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유력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사전에 탐색하려는 미국 정부 입장과, 미측과의 네트워크 확보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전날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대사관 대사대리와 함께 이재명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글로벌 파트너로 나아가는 한국의 행보를 응원할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공동의 파트너로서 놀랍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경제동맹,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이 좀 더 고도화되고 합리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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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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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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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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