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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남북한 관계 제자리 돌리고 국제평화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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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비핵화 진전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 가동"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상생공영의 외교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추동(推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고 일본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제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번영을 일궈 자유민주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제를 덤으로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외교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며 첫번째로는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피력했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겠다"며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력 분야를 망라한 뉴 프론티어, 첨단지식산업의 협력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중 양국 간 현안과 잠재적 갈등요인을 관리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접견하고 있다. 2021.11.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11월 5일 공식후보로 선출된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외신기자단 여러분과 갖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활동과 인간관계의 양식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협 앞에 저탄소 청정에너지 개발경쟁이 치열합니다. 화석연료 소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중 신냉전으로 세계는 이익과 이념에 따라 두 편으로 갈라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자유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대한민국도 미래의 도전을 정확히 읽고 선체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번영을 일궈 자유민주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제를 덤으로 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외교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부국강병의 초석입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곘습니다.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가 시작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상생공영의 외교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추동하겠습니다.


우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할 것입니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면서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전략 공조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신기술, 우주, 사이버, 원자력 분야를 망라한 뉴 프론티어, 첨단지식산업의 협력을 꾀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겠습니다.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하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여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중 양국 간 현안과 잠재적 갈등요인을 관리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안보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리겠습니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이 함께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지구생태계를 살리고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시현을 앞당기는 데 한국의 경제발전과 공적개발원조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놓인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시민과 더불어 협력하고 존중받도록 활기찬 나라,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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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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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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