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北피살 공무원'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 일부 인용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5: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수부 공무원 이 씨, 지난해 9월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사망
유족들 정보공개청구…법원 "국방부 제외한 나머지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당시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가 대부분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이 씨의 형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22일 대통령에게 망인의 실종사실 및 북측의 발견 첩보 보고서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열람 공개 거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다만 국방부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을 내렸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후 이튿날 오후 3시 30분쯤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당국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총격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유족들은 월북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날 선고는 이 씨의 형이 출석해 함께 지켜봤다. 판결이 끝난 뒤 이 씨의 형은 "해수부 공무원인 동생이 실족되고 북한에 의해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뭘 했느냐"며 "무고한 국가 공무원을 마치 엄청난 범죄자인 월북자로 몰아 수사를 지휘했던 해경청장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 청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인용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이 어떻게 진술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