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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종부세 폭탄'에도 다주택자 버틴다…매물 잠김 현상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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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맷값‧공시가 폭등에 종부세 2배 올라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처분결정 될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년 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만(67)씨는 이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3년 전 직장을 은퇴하면서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대출금 등을 통해 마련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2328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3배 가까이 오른 6529만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 집 때문에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종부세 고지서 부과를 앞두고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에도 주택을 처분하기 보단 보유하자는 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납입할 세금보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내년 대선까지 '버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역대급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세율을 각각 기존 0.5~2.7%에서 0.6~3%로, 0.6~3.2%에서 1.2~6%로 끌어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1.15 kimkim@newspim.com

◆ '종부세 폭탄에 복잡해진 다주택자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발송 예정인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역대급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을 견인한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8일 조사 기준)은 지난주 대비 0.14% 올랐으나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다.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0.21%) 대비 0.02%포인트(p) 감소한 0.19%로 나타났다. 서초구(0.25%)와 강남구(0.19%),송파구(0.18%) 지난주 대비 각각 0.02%p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마용성은 상승세다. 용산구는 전주 대비 0.08%p 상승한 0.27%을 기록했다. 마포구와 성동구의 상승률은 각각 0.05%, 0.23%를 기록했다.

매맷값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강남구의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7883만원으로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3893만원 서초구는 지난 7월 6919만원에서 141만원 올라 처음으로 3.3㎡당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마용성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구와 마포, 성동구의 3.3㎡당 평균매매가격은 5477만‧4876만‧5026만원으로 5년 새 70% 넘게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5 ymh7536@newspim.com

◆ 마용성‧강남3구, 2주택자 종부세 2배 오른다

이들 지역의 매맷값 상승은 종부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 등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지난해(2328만원)보다 180.4% 늘어난 6529만원이 징수될 전망이다. 총 보유세는 7481만원으로 지난해(3073만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선다.

3주택 보유자의 세액 부담은 2주택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공개한 세율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등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2억 3618억원으로 지난해(8728만원)보다 170.6%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7월과 9월 납부한 재산세까치 합친 경우 총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억 5200만원 늘어난 2억 5978만원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796만2228원으로 지난해(419만6808원)보다 89.72%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소유 1주택자는 종부세로 467만원이 부과돼 지난해(299만원)보다 56.12% 늘었다.

◆ 1주택자도 전년 56.12% ↑… 매물 잠김 심화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처분결정 될 듯"

종부세 증가에 다주택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49) 씨는 "지난해 아내와 대출을 받아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에 잠을 못자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달 지불할 돈만 들어나고 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어떻게 낼지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서 서울 지역의 다주택자가들 내야 될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를 보유한 다주택가 내년에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6529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3813만원 늘어난 1억 342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과 매맷값 상승만 부추겼다.

중개업소들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D공인중개사무소장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문의는 있었지만 매물을 내놓지는 않았다"며 "양도세 부담으로 최근에는 아파트·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매물 내놓기 보다는 버티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서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구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지난 6월 보유세를 납부한 이들 대부분 계속되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파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겠다는 소유자들이 늘어났다"며 "주변 인기 단지의 경우 매물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집값은 많게는 두 배 이상 오른 곳들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거래된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 전용면적 59㎡에 경우 지난 6월 보유세 고지 이후 보다 매매가격이 1억 3000만원 오른 12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여기에 내년 대선이라는 변수도 한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규제가 강한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가 강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위원장도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금 납부 후 일단 버텨보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가고 있다"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주택 소유주들이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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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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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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