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카드노동자들이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카드사노조협의회(카드노조)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카드노동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이달말 예정된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3년마다 카드사가 원가를 책정해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이재진 위원장은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정치놀음에 희생양이 돼야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파업을 해서라도 금융위원회와 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시도를 막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2년간 13번이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다"며 "그사이 10만명에 이르던 카드노동자들은 90% 이상 직장을 잃었고 현재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빅테크 수수료 문제를 금융위에 지적했더니 빅테크는 민간기업이라며 인하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한다"며 "카드사도 민간기업인데 왜 카드사만 3년마다 수수료를 조정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반대 ▲빅테크 기업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등을 결의했다. 이달말까지 정부가 수수료 인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카드노조는 오는 17일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나 양 측의 입장을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답변에 따라 파업 시기와 수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소비자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이 결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카드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위한 내부 TF를 구성하라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정부가 수수료 인하 입장을 꺾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 295만 가맹점 중 284만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영세사업장들을 도와주는 척 하고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인하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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