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송기욱 기자 = "지역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학생들에 대해 투자를 안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의 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제기됐다. 지방의 20대 청년층 유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대~20대 청년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교육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라면서 많은 것이 결핍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 사립대와 지방거점국립대의 평균 교육비 차이가 1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지방거점국립대 지역에 10년 간 매년 1000억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사립대가 500만원 수준이라면 양측 모두에 3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에 투자를 안 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면서 "사립대라고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국립대학에 들어가는 등록금만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학비를 개인이 충당하도록 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학위제나 통합 등의 방법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2500명인데 부산·경남·울산 지역 대학을 합치면 4000명 정도가 된다"면서 "교육은 공급자인 교수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대학을 통합하면 경남 지역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등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균형위 1기를 평가해주신다면.

▲ 처음에는 보완하는 시기가 있었다. 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할때 제3의 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해 여름에 균형발전 지표들을 도입했다. 정책이나 경제성만 가지고 하면 인구가 반이 이미 기울었는데 수도권 외 지역에 예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 문제는 양극화로 귀결된다. 그 부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의 역할론을 봐야한다.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나.

▲ 지금도 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되고 있다.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관련 연구 결과도 있다. 짧은 기간에도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많아지고 청년들 수평이동도 숫자가 많아졌다.

-경제비중도, 인구유입도 젊은 층이 더 증가하고있나.

▲ 그렇다. 재난이 2년 정도 지나면 멈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 지난해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난대책을 K뉴딜이라고해서 디지털, 그린, 휴먼뉴딜을 추진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4번째로 주장한게 지역균형 뉴딜이다. 재난 시기에 지역에 가능한 사업을 많이 지원해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다가 10월 13일 연석회의를 할 때 받아들였다. 그래서 관련 사업도 받아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다. 진화를 여러단계로 했다.

-기업들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나.

▲ 그건 여러가지 제약이 걸려있어 쉽지 않다. 공식데이터를 본 적은 없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에 제약이 있었다. 근데 그걸 풀었다. 왔을 수 있다. 지역은 좀더 지원이 많도록 했지만 다들 수도권 오고싶어한다. 지원이 없어도 올 판인데 지원을 약간 좀 해주는 거다.

-그게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요인일 수 있다.

▲ 정책이 한계가 있다. 유턴을 해오는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적으니 유인책으로 하는 입장에는 논리가 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유감이다. 잘못된 거다. 수도권에서 제3기 신도시 문제, GTX 이런 것은 다 수도권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연이 있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도권 사람들의 교통도 편리해져야 하고 해결할 문제가 많다.
다만 이 것이 국가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도권 집중의 원인은 한국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의료, 일자리, 집값 투자까지도 수도권이 다른 곳보다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청년들이 올 때는 수도권에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 두 번째는 20대 중반 이후 좋은 일자리 기회다. 그런게 수도권에는 과밀, 역으로 지역에는 결핍돼있다. 대학에 몸담은 입장에서 균형위원장을 맡은 것도 지역 대학의 지자체와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다. 현재 4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론칭이 돼 있는데 원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있는 9개 지역에 다 주려고 생각을 해왔다.

-어떤 대학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

▲ 지난해 사업 시작할 때 서울 사립대와 지방거점국립대의 평균 교육비 차이가 1조2000억원이었다. 그걸 9개 지방거점국립대 지역에 1000억씩 지원하면 약 1조씩 10년 하는 정도로 지역에도 역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했다.

-지금 같은 수준의 지방대학 지원책으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도권 편입을 위해 다시 공부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위 인서울만 부각이 됐고 포장이 잘됐다. 지방대 학비 면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께 직접 설명을 한 적이 있다. 지역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다 면제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금액이 큰 액수가 아니다. 5~6조원이면 되는데 그런데도 안 된다. 과거 덴마크에 유학을 갔을 때는 그 나라가 1만5000 달러 수준일 때다. 그때 당시에도 학비는 물론 면제였고 생활비도 대줬다.
지방 국립대학 수준에 맞춰 사립대 학생들도 기회를 같이 줘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사립대가 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300만원 정도는 다 기본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사립대를 선택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200만원은 선택에 따른 부담이라고 해도 나머지 3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해 투자를 안 하는 나라가 미래가 있겠나.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본다. 

-지방 국립대만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가. 사립대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사립대학이라고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강원대 제주대라고 버릴 수는 없다. 다 끌고 가야 한다. 국립대학에 들어가는 등록금만큼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만약 등록금이 500만원이면 300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라고 하는 거다. 그래도 다닐 사람은 다니고 상당수 많은 사람은 등록금이 싼 곳으로 갈거다. 서울은 대부분 사립이다. 지역에 사립 대학이 있긴 하지만 비중은 낮다.

-지방의 지난 10년 동안의 발전 사례를 나주와 진주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대학과 기업이 산학연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지역개발이 함께 엮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나.

▲ 지역 상생형 일자리들이 지역마다 결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를 가지고 국민적 관심이 많다. 현대차 캐스퍼 차도 나오고 있지 않나. 공적 영역에 광주시가 들어가서 노동자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이러면서 서로 양보한 거다. 노동의 조건을 좀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도 줄이고 하면서 광주에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지역상생형 일자리들은 어떤 나라에서도 실험한 적이 없다. 이게 잘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이다. 최근 안동에서 균형발전 박람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곳에는 안동형 상생일자리가 있다. 안동시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학생에 대해 일정기간 상당한 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게 1년에 100억씩 10년간 쓴다.

최근 중소기업은 아닌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 현재 시장의 임기동안 기업이 정착하도록 공을 상당히 들였다. 그래서 2010년에 만든 공장이 현재 풀가동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려고 땅을 시에서 배려해줬다. 직원 40% 정도가 대구 경북권 졸업자들이고 안동의 대학 학생도 상당수다. 이렇게 이걸 지역에서 하고 있는게 상당히 기여한다고 본다. 이런 지역에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이다. 지원해야 한다. 지역에도 브레인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지역대학이 하는 거다.

그동안은 대학들이 지역에서 자기 갈 길만 가고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일부 사립대학들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잘 안한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지역에 세워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과를 만들어야하는데 안 만든다. 국립대학에서는 기계공학과 등 기존 시스템으로 버틴다. 사립대학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좀 낮다. 그런데는 좀 하는데 기업에서 관심이 낮다.

사립대학은 재단이 달라서 서로 공유를 하는 자체도 어려웠다. 그런데 대학 자체가 학년 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 최근에는 사립대학들도 공동학위를 이야기하고 국립대학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통합같은 이야기를 복잡하게 안하더라도 학위를 공유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다급한거다. 학생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지역대학이 학위공동제나 통합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2500명이다. 부산·경남·울산 지역에는 4000명 정도다. 지역 대학을 합치면 경남지역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 등장하는 거다. 교육은 공급해주는 교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 숫자보다 교수의 숫자가 많아야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나.

▲ 계획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발전 도모하다보면 지역발전 내 시너지를 위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강제로 시키는건 안되지만 하도록 관심을 갖는거다. 자기들끼리 여러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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