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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환법 개정 통해 자본거래 규제 대상에 암호화폐 추가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일본 재무성이 16일 현행 외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자본 거래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자본거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 동결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재 대상자에게 자산을 이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재무성은 은행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ATA 권고에 의거해 자산 동결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당국이 은행과 거래소에 이와 같은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리스크 평가 2. 이용자 관리, 제재 대상자 명단 관리, 고객 및 제재 대상자 명단 대조 3. 관리자 선임 4. 내부 감사 선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FATF 4차 총회 결과 부족 사항으로 지적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단 배상 계획이 일본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하면서 채권단이 약 15만 BTC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소 2023년은 돼야 해당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마운트곡스 채권자라고 소개한 트위터 유저 Mindao Yang은 전날 밤 "일본 법을 감안하면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7년을 기다렸는데 10년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지난 7년간 헤지펀드들이 마운트곡스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해왔다. 그중 Fortress는 저렴하게 많은 양의 채권을 구입했다"면서 마운트곡스 채권단 배상으로 인한 장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국세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일단 세금부터 내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강제로 업종을 변경해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 변경해야만 한다. 문제는 업종 변경을 지시 받은 업체 가운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피델리티, 캐나다 최초로 BTC 커스터디 업체 승인 획득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피델리티 클리어 캐나다(Fidelity Clearing Canada)가 캐나다 최초로 규제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 승인을 받았다. 피델리티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관(IIROC)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솔루션 출시 관련 규제 승인을 받아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연기금 및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이 훨씬 더 쉽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됐다는 설명이다.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한 주요 기업 중 하나로 2018년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자회사를 설립, 2019년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도입한 바 있다.

◆미래에셋 글로벌X, 비트코인 선물·블록체인 기업 투자 ETF 출시
더구루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X가 비트코인 선물과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글로벌X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 블록체인&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Global X Blockchain & Bitcoin Strategy ETF·BITS)를 상장했다고 밝혔다. BITS는 비트코인 선물지수와 블록체인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가상자산 테마형 상품이다. 블록체인 관련 투자 대상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블록체인·가상자산 거래·하드웨어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이다. 글로벌X는 2008년 설립된 미국 ETF 전문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 90여개 ETF를 운용 중이며, 운용자산(AUM)은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이른다.

◆패밀리 오피스, 평균 1100만 달러 암호화폐 보유 중
영국 조사기관 캠덴 웰스가 17일 발표한 패밀리 오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평균 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통상 패밀리 오피스의 보유 자산이 1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1100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에 응한 패밀리 오피스의 28%는 내년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 4%는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소재 패밀리 오피스의 3분의 1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계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385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분석, 작성됐다.

◆美 연준 이사 "스테이블코인, CBDC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스테이블코인은 CBDC 개발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이라고 17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연준과 의회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의 가치를 오랫동안 인식해왔다"며 "이 혁신은 은행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 특히 실리콘 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발생해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은행을 포함한 시스템 제공자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인 시중은행 예금 역시 이미 디지털화돼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은 저렴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널리 이용 가능하다. CBDC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글래스노드 "BTC 해시파워, 연말까지 역대 최고 경신 전망"
글래스노드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BTC 해시파워는 하루아침에 52% 하락을 겪은 후 계속해서 회복중이며, 6월 초 저점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했다. 해당 추세 지속시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파워는 164EH/s, 전체 채굴자의 일일 수익은 900~1000 BTC 정도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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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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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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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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