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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과세수, 여당 선거 자금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0:40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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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고를 집권여당 현금 지급기로 생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여당이 초과세수 약 19조 원을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철로 사용하려는 데 대해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과의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도착해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6 kilroy023@newspim.com

그는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다.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물론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 아마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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