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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망상골프장 조성 주민보고회..."롯데그룹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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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17일 강원 동해시 망상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망상골프장 조성사업 주민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동해시와 사업시행사인 (주)더씨뷰에서 주관해 토지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창수 동해시의원은 "동해시와 (주)더씨뷰가 망상골프장 조성 양해각서 체결 전 동해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했는데도 사업진행과 관련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면서 "시의회 동의없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 망상골프장 조성사업 주민보고회. 2021.11.18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망상골프장 조성사업이 마치 롯데그룹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업과 롯데그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사업예정지 토지현황을 보면 시유지는 물론 경자구역과 국유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됐는지,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전억찬 동해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사업 진행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진행해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하지 못한 행위 등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씨뷰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진행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망상골프장 조성사업은 롯데그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사업부지와 관련된 행정사항이나 협의 사항 등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며 "토지보상문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해시 망상골프장 조성 조감도.[사진=동해시청] 2021.11.18 onemoregive@newspim.com

망상골프장 조성사업은 동해시 망상동 산97번지 일원 182만9000㎡(약 55만3272평)의 면적에 대중제 27홀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등 레저 숙박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 예정지 토지 현황을 보면 사유지 117필지 47만2941㎡, 국유지 13필지 19만2278㎡, 시유지 35필지 20만3221㎡, 대진복지재단 32필지 61만788㎡, 법인 14필지 21만8071㎡, 종중 7필지 13만1701㎡ 등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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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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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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