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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졸업증명서 마이데이터 도입…양자컴퓨터 활용 암호기술 개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6:00

학생·학부모 동의 얻어 교육정보 데이터 도입 추진
AI 데이터 보호기술 및 양자컴퓨터 암호 개발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가 마이데이터로 적용돼 데이터 산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데이터 보안을 위해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암호도 도입된다. 민간데이터 구매를 촉진하는 등 데이터 전용 쇼핑몰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엔 졸업증명서 내년엔 성적증명서 마이데이터 적용

우선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교육 분야)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을 위한 확대 방안이다.

초중등·검정고시·평생교육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일정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분야별·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앱)에 전자증명서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 및 교과목별 정보, 강의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할 예정이며, 교사·학생·취업준비생·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데이터 3법, 교육분야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교육, 안심구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한다. 최신 데이터와 Open API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를 추가·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한 보호기술·양자컴퓨터 활용한 암호 개발 박차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정보 유출・오남용 우려 등으로 데이터보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개발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 지원 등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양자암호통신 착수보고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5.25 photo@newspim.com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토대로 데이터 보안 공통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차등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한다. 동형암호 등 핵심 암호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인공지능(AI) 학습과정에서의 데이터 보호기술 및 재현데이터등 AI 기반의 데이터 보호기술, 데이터 유통과정의 정보유출 방지 기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보안기술 등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데이터보호 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플래그십 등 실증사업에 데이터보호 기술(비식별화 등) 적용을 유도한다. 국가통계시스템에 데이터보호 신기술을 적용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고 차세대 데이터보호체계인 양자암호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 성장 기반 조성 전략'을 기반으로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보급,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보호 기술의 성장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데이터 유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는 등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를 마련해나간다는 게 4차위의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데이터 보안시장에서의 기술 선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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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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